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다음 달 초 울릉도를 방문하겠다고 밝힌 일본 자민당의 '영토에 관한 특명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황식 총리,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이재오 특임장관, 천영우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입국하려는 일본 의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에 이들이 입국하지 말아야 한다는 공식문서를 일본정부에 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민당 의원들이 입국을 강행하면 공항에서 돌려보내라고 지시했다고 정부와 여권(與圈)의 소식통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 지시를 내리기 전에 2시간 동안 주재한 회의에서 김 총리를 비롯, 정부 각 부처 고위 관계자들의 입장을 경청한 후,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에 앞서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의원들의 입국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부정하기 위한 것인 만큼 법무부는 이들을 입국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오 장관도 트위터 등을 통해 이들에 대한 입국 금지를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자민당 의원들의 입국 및 울릉도 방문은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허가는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한으로 자민당 의원들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를 내리는 데 문제가 없다.

출입국 관리법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3·11 지진 피해를 입은 일본을 성의를 다해 돕는 등 우호적인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치권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내세우며 도발적인 행위를 하려는 데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자민당 의원들이 스스로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와 의회에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점에서 주목되며 일본 정치권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동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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