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취임 후 두 번째 정책 화두로 만 0~4세 영유아 무상보육을 제시했다. 지난 5월 등록금 부담 완화에 이어 또 보육·교육 문제를 정책 화두로 내세운 것이다.

정부는 이미 '만 5세 공통과정'이라는 이름의 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 정책을 발표했다. 황 원내대표의 안이 시행되면 만 0~5세 영유아가 무상보육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셈이다. 만 6세부터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의무교육 기간으로 이어진다.

황 원내대표는 무상보육 정책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영유아 보육은 출산 장려와 국가 미래 형성이라는 측면으로 봐야하고, 이는 일반적인 복지가 아닌 교육 분야"라며 "공교육·공보육의 개념으로 국가의 책임 아래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원 마련은 어떻게?=황 원내대표는 자신의 평소 소신이라는 점을 강조했지만 정치권, 특히 여권 내부 시각은 싸늘하다.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는 것이다.

만 5세 어린이 무상보육을 실시하는 데만 해도 매년 1조원이 넘는 돈이 들어가는데, 대상을 만 0~4세 영유아로 확대하면 천문학적 액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소한 연 4조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당내에서 추진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기초노령연금액 인상, 노인 장기요양보험 적용 확대 등의 정책까지 합치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황 원내대표만 해도 "증세와는 무관한 정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정치권 관계자는 "돈이 드는 정책은 계속 내놓으면서 증세를 반대하는 것은 실현 의지를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무상급식 반대하면서 무상보육 추진?=보편적 복지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뿐만 아니라 무상보육이 실시되면 실질적으로 보육기관 내 급식은 무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당이 무상급식이 포함된 무상보육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권영세 의원은 "0세부터 무상보육을 주장하는 정당이 무상급식은 망국적 주장이라며 주민투표를 저지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연이은 보육·교육 정책…노림수는?=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젊은 층의 표를 의식한 무리수라는 지적도 있다. 황 원내대표가 앞서 내놓은 등록금 정책은 20대를, 이번에 내놓은 무상보육 정책은 30대를 겨냥했다는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20~30대 계층에 약한 것은 사실이고, 총선을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라며 "황 원내대표가 유독 보육·교육 정책에 힘을 쏟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동근 기자

이동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