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공공편익우선보다 윗선 눈치

지난달 29일 부천송내역 14년간 갈팡질팡 으로 취재이후, 시민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철도시설공단과 부천시는 국민의 혈세로 봉급을 받아 책무를 다 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참으로 원망스럽다” 고 했다.

부천시는 모시행사가 철도시설공단에서 송내역 지하상가민간사업개발 승인허가를 시민 안전사고 등 공공편익이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원상복구명령 대집행을 한다고 했다.

모시행사도 8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대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분양자들의 경제적으로 피해와 시민들 피해만 늘고 있다. (7월29일 사회면 참고)

이 지역구 건설교통위원회 윤 근 시의원은 지난 6,2지방선거 공약이 “지하상가를 역할 할 수 있도록 조기공사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또 시민들의 공공 편익을 위해서 당연히 시공이 되어야하고, 인근 지하역사와 비교 하면서 지하를 잘 활용하여 명품 지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수분양자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고, 피해 금액도 너무 많아 원상복구는 도저히 되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시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비상대책위원회에 설명 하였다.

부천시 관계부서에서도 송내역 지하상가 개발로 공공편익을 알고 있으면서도 철도시설공단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고, 시행사가 3번 바뀌는 과정에 철도시설공단 역시 포괄승계 하도록 승인토록 해 놓고, 그 마저 시행사 부도로 공사 중단 상태에서 모 시행사가 피해 입은 수 분양자, 공사비(자재)인상, 우발채권 등 책임으로 연면적, 임대점포 수량 등 상향조정 해 줄 것을2009년 9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2010년1월 통보받은 결과, 철도시설공단은1997년 최초 승인된 면적과 임대점포수량 동일 등 신규기부체납사업허가를 승인하였으나, 사업성이 떨어져 중단된 상태에 철도청은 지난12월 허가조건 불이행으로 허가취소 된 상태다.

지난 7월22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관계자가 송내역 현장에서 수분양자가 약60여명의 피해금액이 수십억 원이 된다는 것을 알고 심중히 검토 해 보겠다고 비대위가 알려왔다.

관계기관에서는 어떤 것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공공편익을 위해 우선 되어야 하는지 빠른 결정을 해야한다고 본다.


유영재 기자

유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