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성생활 간통죄 3년만에 존폐 논란 재점화 -

간통죄 존폐 논란이 탤런트 옥소리씨 사건 이후 3년만에 재연될 전망이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부는 8일 간통죄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직권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간통죄는 성도덕에 맡겨 사회스스로 자율적으로 질서를 잡아야 할 성생활의 영역을 국가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일부일처제에 터잡은 혼인제도와 부부간 성적 성실의무 보호라는 공익이 더는 법률을 통해 달성되기 어려운 반면 개인 성생활의 영역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아 제한하는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했다 고 덧붙혔다.

현제의 간통죄 판단은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등 4차례 있었으며 합헌 결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8년. 이른바 옥소리 사건으로 불리며 전국적으로 관심이었든 간통죄 판단에서는 헌재 재판관 9명 중 합헌은 4명에 불가했다. 위헌 결정이 되려면 심판 정족수 6명 이상이어야 한다.

최근 법조계 안팍에서 간통죄 폐지 의견이 많아졌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여서
헌재의 주목되고 있으며 앞서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은 기혼자와 두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협의로 기소된 심모(48.여) 피고인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심 피고인은 간통을 부인해 항소중에 있다.


김근해 / 기자

김근해 /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