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캠프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자의 당선이 무효가 되도록 한 규정으로 인해 두명이 기초자치단체장이 옷을 벗게 됐는데. 이기순(58·무소속) 강원 인제군수와 유상곤(60 한나라당 ) 충남 서산시장이 비운의 주인공.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8일 미신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3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 군수의 회계책임자 김모(42)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또 6·2지방선거를 앞뒀던 2009년 12월 인제군 내 한 공영주차장에서 마을 이장 15명에게 발기부전 치료제를 나눠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또 6·2 지방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400만원 가량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 시장의 선거캠프 회계담당자 유모(58)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이날 판결로 이 군수와 유 시장은 시장·군수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위반죄로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배우자·직계존비속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대전취재본부 황기수기자

황기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