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월) 18:47
| 박근혜 대북정책 상호주의..MB유사 이동근 기자 |
| 2011년 08월 24일(수) 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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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외교 정책 첫 제시… 중국 역할 강조는 차별화 -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59)가 23일 공개된 미국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외교·대북정책의 뼈대를 내놓았다. 박 전 대표는 “한반도에 신뢰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쌓는 일이 아시아가 당면한 수많은 안보과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뢰외교(Trustpolitik)’와 ‘균형정책(Alignment Policy)’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가 우선적으로 내세운 원칙은 신뢰외교다. 국내 정치에서 강조했던 ‘신뢰정치’를 외교분야로 확대한 개념이다. 박 전 대표는 “한반도를 신뢰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선 국제적 규범에 근거해 남북한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만드는 ‘신뢰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시아에 만연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한·중·일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현존하는 다자주의 외교의 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북정책으로는 ‘균형정책’을 제시했다. 햇볕정책으로 집약되는 대북 온건정책에 대해선 “지나친 희망이었고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에 대해서도 “압력을 통해 북한을 의미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균형정책을 “단호한 입장이 요구될 때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매우 개방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했다. 박 전대표측은 “균형은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조율’을 의미한다”고 했다.
‘국제공조’에서 중국역할론 등 다자외교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박 전 대표는 “중국이 북한 변화를 촉진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56)는 “중국과 상당한 정도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랭했다. 북한의 일방적 변화만 요구했지, 남측이 어떻게 북한 변화를 유도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이 먼저 변하면 보상한다’는 기조는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으로 잘살게 해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47)는 “문제는 북한을 착해지게 만들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고, 한 전문가는 “비핵·개방·3000의 2.0버전”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제안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모델은 2007년 6자회담 당사국 간의 2·13합의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안보’ 집착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렸다. 박 전 대표는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단호한 접근이 과거보다 더 분명하게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적 원칙을 넘어서는 대북 강경 보복을 주장한 것이다.
유호열 교수는 “보수 정당의 전 대표로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했지만, 진보성향의 한 전문가는 “여성 지도자로서 안보에 대한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44)는 “햇볕정책과 압박정책을 수렴하는 의미는 있지만, 박근혜표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은 안보이다”고 했다.
;이동근 기자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등 현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59)가 23일 공개된 미국 외교전문 격월간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문에서 외교·대북정책의 뼈대를 내놓았다. 박 전 대표는 “한반도에 신뢰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쌓는 일이 아시아가 당면한 수많은 안보과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신뢰외교(Trustpolitik)’와 ‘균형정책(Alignment Policy)’이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박 전 대표가 우선적으로 내세운 원칙은 신뢰외교다. 국내 정치에서 강조했던 ‘신뢰정치’를 외교분야로 확대한 개념이다. 박 전 대표는 “한반도를 신뢰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선 국제적 규범에 근거해 남북한이 서로에게 기대하는 바를 이행하게 만드는 ‘신뢰외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시아에 만연한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한·중·일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현존하는 다자주의 외교의 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대북정책으로는 ‘균형정책’을 제시했다. 햇볕정책으로 집약되는 대북 온건정책에 대해선 “지나친 희망이었고 근본적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명박 정부의 강경정책에 대해서도 “압력을 통해 북한을 의미있는 방향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고 했다.
박 전 대표는 균형정책을 “단호한 입장이 요구될 때 더욱 강경하게 대응하고 동시에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매우 개방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했다. 박 전대표측은 “균형은 기계적 균형이 아니라 ‘조율’을 의미한다”고 했다.
‘국제공조’에서 중국역할론 등 다자외교를 강조한 점도 눈에 띈다. 박 전 대표는 “중국이 북한 변화를 촉진하는 데 중심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56)는 “중국과 상당한 정도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 전 대표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냉랭했다. 북한의 일방적 변화만 요구했지, 남측이 어떻게 북한 변화를 유도할지는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북한이 먼저 변하면 보상한다’는 기조는 ‘핵을 포기하면 경제지원으로 잘살게 해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많았다.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47)는 “문제는 북한을 착해지게 만들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고, 한 전문가는 “비핵·개방·3000의 2.0버전”이라고 했다. 또한 “북한을 국제사회 일원으로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서 제안한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모델은 2007년 6자회담 당사국 간의 2·13합의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안보’ 집착에 대해서는 평가가 갈렸다. 박 전 대표는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단호한 접근이 과거보다 더 분명하게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적 원칙을 넘어서는 대북 강경 보복을 주장한 것이다.
유호열 교수는 “보수 정당의 전 대표로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했지만, 진보성향의 한 전문가는 “여성 지도자로서 안보에 대한 콤플렉스를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44)는 “햇볕정책과 압박정책을 수렴하는 의미는 있지만, 박근혜표로 느낄 수 있는 내용은 안보이다”고 했다.
;이동근 기자
이동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