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서울시교육감 등 투표 거부행위, 민주주의 기본질서 무너뜨린 행위 -

24일, 서울시 학생들의 무상급식 지원 범위를 결정하는 주민투표가 투표함 개함 요건인 33.3%에 미달되어 학생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할 지, 전면적으로 할 지에 대한 서울주민들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서울시민들의 학생 무상급식 지원 범위에 대한 진정한 뜻을 확인하지 못하고 무산되었다는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게 여기며, 이번 주민투표 무산이 서울시민 절대다수가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불어 이번 주민투표 무산이 향후 정치권과 정부, 지자체, 시·도교육청에 있어 무차별적인 교육·복지 포퓰리즘 쓰나미의 신호탄이 되지나 않을 까 크게 우려한다. 국가의 장래 및 후세의 부담으로 다가올 무차별적인 포퓰리즘 정책의 해악은 이미 동유럽과 일본 등 많은 나라에서 확인된 바 있다. 한국교총은 단계적 무상급식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간 주민투표법 준수를 위해 말과 행동을 아끼고 안타깝게 지켜봤으나, 이제 망국적 교육·복지 포퓰리즘이 대한민국을 휩쓸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교육자적 신념을 갖고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으로 확산이 우려되는 포퓰리즘 교육정책 저지를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총은 교육의 본질·정체성을 지키고 교육의 정치도구화에 강력히 맞서기 위해 내년 총선 및 대선에서 교원 및 교원단체의 참정권 및 정치참여 보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전국 230개 지역별로 ‘교육정책감시단 119’ 활동을 전개할것을 표명하였다.

특히 학생들에게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대화와 타협의 소중함, 의견이 상충될 때 민주적 절차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앞정 서 교육해야 할 교육감이 주민투표를 ‘나쁜 투표’로 규정, 불참한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서울의 교육자들이 어떻게 학생들에게 ‘선거와 투표는 소중한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다’라고 교육할 수 있을 지 자못 걱정이 앞선다.

이번 주민투표 결과가 향후 대한민국의 교육,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이번 주민투표 무산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이렇듯 국가적 파급효과가 큰 사안에 대해 우리 사회의 진지한 고민과 적극적 참여가 부족했다는 점에서 못내 아쉬움을 발표했다.


서상희 기자

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