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현의원 발의한「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국회본회의 통과 -

100년 전 일제가 종이위에 연필로 만든 아날로그 형식의 종이지적을 선진화하기 위한 역사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이 드디어 추진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 을)은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적재조사사업이 실시되면 100여 년 전 일제가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토지임야조사에서 얻은 정보인 종이도면, 낱장도면, 여러 원점체계, 아날로그정보 등이 디지털화된다. 아울러 과거의 낡은 제도를 개선하고 지적 데이터를 정비하여 현대에 적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토지관리 구조체계를 만들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 기업, 기관 등에 다양한 서비스와 고급 토지정책 자료를 제공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타 산업과 융,복합으로 각 분야 산업이 동반성장할 수 있으며 FTA 체결로 인한 시장 개방시 경쟁우위에 설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현 의원은 “지적재조사사업은 합리적인 국가운영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초일류 선진국가로 진입하는데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특히 마지막 남은 일제 잔재 청산과 지적 주권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건우 기자.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