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통재보선 생각.또 식물 국회·날림 국감 되나 -

올해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는 물 건너갔다. 여.야 정치권 머릿속엔 선거 생각만 가득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사퇴로 10ㆍ 26 보궐선거가 여.야의 사활을 가를 '빅 이벤트'가 되면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가 무력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내달 1일 시작해 12월 9일 막을 내리는 정기국회는 18대 국회에서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다. 물가 폭등, 전ㆍ월세금 급등, 대학 등록금 부담, 노동 관련 법안 처리 등 민생경제와 관련된 산적한 현안들을 논의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우선 10월 보궐선거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여서 당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정치권 내부에서부터 의문부호가 나오는 이유다.

한나라당은 우선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국방개혁안 등 시급한 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진 것으로 보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18대 국회에 쌓여 있는 미처리 법안이 6000건이 넘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지만 △보궐선거 △야권 통합 △민주당 전당대회 등 정치적 이벤트가 계속 이어지는 데 대한 걱정이다.

김기현 한나라당 대변인은 "한ㆍ미 FTA 비준안, 국방개혁안 등 국익 차원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에 집중한다는 것이 지도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감사도 정부와 정책의 잘못을 따져 묻고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형'이 아닌 치고 빠지는 식의 '정쟁형'에 머물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민주당은 9월에 실시되는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대여 투쟁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상임위 차원에서 여당의 실정을 발굴하는 작업을 집중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근 기자

이동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