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과 더불어 입후보 자질, 자격강화 필요 -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내년 4월 치러지는 세종시 교육감 선거를 시작으로 ‘시·도지사, 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 도입을 추진키로 한데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단순히 교육감선출방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단편적인 접근방식이 아닌 후보의 자질 검증 및 후보의 자격 강화방안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비록 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가 후보난립을 막는 장점은 있으나, 본질적이고 적극적인 대안은 되지 못한다고 본다.

교육감을 어떻게 뽑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 입후보자의 자격과 자질 또한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여·야 야합으로 교육자치법이 개악됨에 따라 차기 교육감선거에서는 교육경력이 없어도 교육감 입후보가 가능하여 후보의 난립과 자질 검증 부족이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교육감 후보 공동등록제라는 선출방식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교육계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유.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면서 유초중등 교육경험이 없어 학교현장과 괴리되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유초중등 교육경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교육수장인 교육감은 엄격한 도덕성 및 전문성, 교육행정 수행능력 등 자질검증이 요구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총은 1일부터 18만 회원 대상 교육감선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를 시작으로 교총의 조직내외 등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교육자치정신을 살리면서도 교육의 정치예속화를 방지하는 바람직한 대안을 마련·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