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안철상)는 A전자담배 수입업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광고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잎을 원료로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연초잎을 원료로 하지 않은 담배대용품도 담배로 봐 이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사건의전자담배는 연초잎에서 니코틴 농축액을 추출해 빨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서 담배사업법상의 담배에 해당한다고 덧붙혔다.

이 업체는 그동안 유명 여자연예인을 기용해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깨끗
한 흡연문화 캠페인을 펼치면서 전자담배의 효용을 알리고각종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전자밤배 홍보활동을 벌여왔었다.


김근해 / 기자

김근해 /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