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과 상충되는 학생인권조례 폐기돼야 -

지난 3월 말, 경기도의 모 고교에서 다른 학생의 휴대전화를 뺏어 수업 중 큰소리로 영상통화를 한 학생들을 지도 및 훈계하는 과정에서, 지도를 받는 태도가 불량하여 주의를 집중하라는 의미로 두 학생을 4~5초간 엎드려뻗쳐를 시킨 교사에 대해 경기도 교육감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위반 및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이유로 내린 징계(불문경고) 처분이 최근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이번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처분 취소’ 결정이 학생인권조례만을 내세운 경기도교육청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법적·교육적 의미를 높이 평가하였다.

전국 교육자와 함께 크게 환영하며 법적으로는 ‘법치국가’에서 ‘상위법 우선원칙’에 입각한 사필귀정의 결과이며, 교육적으로는 나날이 위축되는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의 권위를 되찾아 학교질서를 바로잡고 나아가 많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을 회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의 교육자와 함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경기도교육청과 제정을 추진 중인 서울시교육청을 비롯한 일부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에게 ‘상위법령인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하위법령인 조례의 상충성으로 인해 또다시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준엄히 경고하고자 한다.

학생인권은 소중하고 반드시 보호해야 할 가치이지만, 여타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고 교사의 교수권마저 부정하는 권리는 올바른 권리가 아님은 분명하다. 교사는 학생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학생의 전인교육을 맡아야 할 큰 책무를 지고 있다.

따라서 교총은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이런 교사의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는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해준다는 차원에서 ‘교육벌의 명확한 기준’과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권’을 인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서상희 기자

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