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재정건전성을 위해 꾸준한 긴축재정을 운영한(지방채 발행을 억제) 결과, 금년말에는 투자기관(도시철도공사, 환경시설공단)을 포함한 총채무가 2조 4천억원대로 감소될 전망이며, 앞으로도 재정운용의 최우선 순위를 재정건전화에 두고 매년 1,000억원정도를 감축하여 ’15년에는 2조원대로 감축할 계획이다.

시는 지방채 발행 억제, 지하철부채상환 국비지원금 조기 확보, 순세계잉여금 50% 채무상환 투자 등 지속적인 감채계획 추진으로 대구시 총채무는 ‘06년말 2조 8천억원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의 지방채는 지하철건설(39.5%), 도로건설(25.8%), 상.하수도 시설 등 모두 대규모 SOC 확충사업에 투자되었으며, 선심성.전시성 사업 추진을 위한 지방채 발행 남발 등의 비효율적 예산집행 사례는 없다.

또한 대구시가 발행한 지방채 차입선은 대부분 정부자금(52.4%) 및 매출공채(24.2%)로 저금리 양질의 자금을 조달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해 왔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건정재정 운용방침을 유지하여 강력한 감채계획 추진을 통해 향후 5년간 5,000억원의 지방채를 감축하여, ‘15년도에는 ’10년말기준 총지방채(25,588억원)의 80% 수준인 2조원대로 지방채를 감축할 계획이다.



채무감축 재원확보를 위해 도로건설 등 대규모 SOC사업은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철도건설, 첨복단지조성 등 기 추진사업 완결 위주로 지방채를 발행하되, 신성장동력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소한 지방채는 탄력적으로 발행할 계획이다.

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을 채무상환에 투자하고, 고금리 자금은 조기상환 및 지역개발기금 등 저금리 자금으로 차환하여 금융비용을 최소화 할 계획이며. 또한, 전국 시.도 단체와 공동 대응하여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 확대,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 등 지방세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대구취재본부 전진 기자

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