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2012년 교원 정원 발표에 대한 교총 입장 -

정부가 2012년도 교원정원을 수석교사제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것과 맞물려 초.중등교사 500명을 증원했다 "고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는 공무원 정원동결 추세에도 불구하고 수석교사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점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교육여건 개선과 교.사대 학생들의 청년실업 및 교단고령화 현상의 해소 등을 위한 증원에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교원 증원에 나서 줄 것을 촉구하였다.

08년 교원법정정원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 73.2%, 중등학교 80.3%, 특수학교 85.6%에 불과하며, 2010년 OECD의 교육지표에 따른 우리나라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 24.1명, 중 20.2명, 고 16.5명으로 OECD 국가 평균인 초 16.4명, 중 13.7명, 고 13.5명에 비해 훨씬 높은 실정이고, IMD(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 비교자료에서도 우리나라 교사1인당 학생수가 비교대상국 55개국중 51위로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다.

수석교사제와 별도로 교과부 ‘2012-2020 중장기 교원수급 전망 세미나’ 결과에 따르면 정년퇴직 등에 따른 보충을 제외하고도 매년 1,200-1,700명 정도의 교원증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또 정부의 무리한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농어촌교육이 고사위기에 놓여 있다. 도서벽지 지역의 교원정원이 대폭 줄어 열악한 농어촌 교육을 한층 더 심각한 수준으로 몰아가고 있다. 지난 2009년 6학급이하의 소규모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전남은 학급수는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무려 800여명의 교사를 감원한 바 있다.

특히 면단위 이하 소규모학교는 전공교사의 부재와 상치교사, 순회교사 증가로 안정적 교육활동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으며 교사부족현상이 계속될 경우 열악한 농어촌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없을 것이다.

소규모학교는 교육기관일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정신적·문화적 공간이라는 점과 귀농(歸農)이 점차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감안하여 단지 경제적 시각에서 통폐합이 능사가 아니다. 따라서 정부는 교사부족으로 지역간 학력격차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교원증원 확보에 힘써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원증원은 단순히 공무원정원 동결이나 인건비 같은 행정적, 경제적 관점에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수석교사제, 교원연구년제, 교과교실제, 진로진학상담교사제, 각종 자율학교 등 창의인재육성이라는 모토아래 매우 다양한 교육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교원이기에 이를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수의 교원확보는 국가 교육정책의 성공을 판가름하는 핵심 열쇠인 것이다. 따라서 한국교총은 교원정원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학생, 학부모의 학습복지 및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청년실업 해소책, 사교육비 경감과 기초학력 신장, 국가교육정책의 성공적 연착륙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 2012년 교원정원 증원에 적극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하였다.


서상희 기자

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