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특회계 감액분 제외하면 지난해와 같은 수준 -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한 2012년도 정부예산(안)에 경남도가 지난 5월 신청한 2012년도 국고예산 중 총 3조3백32억원(국고보조 2조3천56억원, 광특회계7천2백76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남도가 밝혔다.

이는 2011년도 확보액(3조1천1백15억원) 대비 2.5%(7백83억원) 정도 줄어든 수준으로, 정부의 광특회계재원 대폭 축소에 따른 2012년도 광특회계(지역개발계정) 지출한도액 감액분(4백97억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2011년도 확보 수준으로서 향후 국회 심사과정에서 일부 사업비가 추가 반영될 시 2011년도 보다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2012년도 국비 지원은 전국적으로 2011년 대비 대폭 축소될 것으로 이미 예측되어 왔으며, 이는 내년도 정부예산부터는 “재정총량 관리제” 강화 및 “국고보조사업 일몰제” 전면 시행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단행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국정과제 마무리, 4대강 사업 후속 지류?지천 정비사업 추진, 취득세 감면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 국가채무 축소,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 등 예상치 못한 대규모 지출재원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원한도의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

그러한 가운데도 경남도의 국가지원지방도로 건설 사업비는 2011년도 대비 1백88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그 외에도 경남도는 기획재정부 심의과정에서 총 109건 3천4백3억원의 사업비를 증액시켰으며,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강경한 신규사업 예산 반영 억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총 58건 1천5백6억원의 신규사업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향후 지역 현안사업을 별 무리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경남도의 주요사업으로는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 1백10억원을 비롯해 ▲2013 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 70억원 ▲마산의료원 신축 50억원 ▲통영국제음악당 건립 52억원 ▲혁신도시 서측 진입교량 가설 1백59억원 ▲양곡～완암(국대도 25호선) 건설 1백64억원 ▲용동~동읍(국대도 25호선) 건설 1백24억원 ▲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7백4억원 ▲국가지원지방도로(6개 노선) 건설 6백60억원 ▲갈사만 진입도로 1·2·3·4호선(연결도로) 개설 1백22억원 ▲석동~소사 간 도로 개설 30억원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 개설 57억원 등이다.

한편, 2012년도 정부예산(안)은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경남도 예산관계자는 국회 심사기간 중에도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출향 타 지역구 국회의원 및 예결위원을 상대로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원취재본부 천 명 수 기자

천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