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평균 378건, 지난 해 총 77.496건의 학교안전사고 발생, 그에 따른 교육구성원간의 갈등,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와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없는 현실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 교과부의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확대방안’ 도입을 통해 현행 시·도 학교안전공제회는 제3자에 대한 보상 결여로 사고 발생 시 해당 학교와 교원이 피해자와의 협의, 보상을 담당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신적·물질적 피해 가 해소될것으로 본다.

일부 교원의 개별적인 제3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담보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이 아닌 교과부 주도의 전국단위 공동 가입으로 교육의 공공성 책무 이행과 안정적인 교육여건의 균등한 보장제도이다.

학교급식 직영 전환에 따른 우연한 급식사고와 관련하여 학교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과중한 업무 부담감 해소등의 제도적 효과가 나타나 교사가 학생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고, 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한 빈번한 교권침해 현상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교총은 이번 ‘학교배상책임공제사업 확대방안’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원간 분쟁을 해소하는 국가적 시스템 구축을 통해 교육구성원 모두에게 도움을 줌은 물론, 교권추락과 학교폭력 등 잦아진 사고와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받아들이며 전국의 교육자와 함께 다시 한 번 크게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더욱 학생교육에 전념함은 물론 교권추락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서상희 기자

서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