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재정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25일 오후3시 구청5층 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외4명) 및 주민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평구 재정운영의 건전화 해법 찾기’를 주제로 재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인천발전연구원 김민배 원장이 좌장을 맞아 진행하였으며 발제자로 나선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은 부평구 재정의 문제점으로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 규모가 작고 사회복지비 등 보조금의 비율이 높은 점을 지적했으며, 개선 방안으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의 증대와 주민참여 조세제도의 적극 도입을 강조했다.

이어서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부평구 사회복지 관련 3개 분야(노령연금, 기초생활수급자, 보육료)에 대한 복지예산비율의 실태와 자치구의 재원을 조정하기 위해 교부하는 조정교부금의 불균형 해소방안을 서울시와 비교분석하여 역설하였다.

인천시의회 강병수 의원은 부평구 재정 진단 용역 결과 중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원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의 불합리성에 대해 논하였으며 이로 인한 각 자치구 간의 재정자주도의 현격한 차이에 대해 지적했다.

또한 징수교부금(징수된 금액의 3%를 행정 경비 목적으로 구에 교부) 제도는 금액 기준이다보니 자치구간 금액과 건수의 차이가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비율이 적용되고 있어 불공평함을 지적, 인천시 조례 개정을 통한 변경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한편, 토론자로 나선 부평구의회 강순화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및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강조하였으며 시행 대상사업들을 철저히 분석하여 특정 성과 없이 예산만 낭비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부평구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유재경 기획조정실장은 2012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초로 한 재정실태 분석 및 향후 대책을 논하였다.

부평구 재정의 주요 문제점으로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전년대비 5.62%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과거 부족재원 지방채 조달로 채무상환 등 재정부담 증가(2008~2009년도 발행금액이 부평구 전체 지방채 금액의 71%) ▲잠재적 채무 증가로 재정부실화 심화 ▲자주재원의 증가요인 부재로 인해 정부와 인천시의 교부세(교부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회복 방안으로 비중이 높은 일부 사회복지사업(기초노령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의 국가사업으로 환원과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교부 및 내부조직 운영비 감축 등 자구책 강구 방안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또한 청취자 의견으로 재원조정교부금 교부방식 등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주민서명운동을 전개해야 된다는 의견 등 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 또한 어려운 부평구 재정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공감하였다.


김광수 기자

김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