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11년 성폭력추방주간(11.25~12.1)을 맞아 28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 대상 진술조사 해외 전문가 초청 워크숍』을 가졌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지적장애인 성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아동 폭력피해 중앙지원단’ 주관으로, 아동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를 담당하는 경찰·검찰 수사 실무자, 진술조사 참여 전문인력 등의 지적장애 피해자 진술조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

워크숍은 지적장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진술조사기법을 중심으로 반복적 조사의 영향, 최상의 진술조사가 법적 판결에 미치는 영향 등 진술조사관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지적장애인은 사건에 대한 인식능력, 세부적인 묘사능력, 기억력 등이 부족하여 성폭력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술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한편, 진술조사관이 지적장애인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경우 반복되는 질문이나 유도질문 등 부적절한 조사로 인한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는 아동과 장애인 진술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진술조사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아동성폭력 피해 신고가 많은 「여성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에 배치, 피해자 진술조사과정에 참여하게 하였다.

* (배치현황) 2011.4월 4명의 진술전문인력을 처음으로 배치, 10월말까지 177건(비장애인 134, 장애인 43건) 사례 참여함, 11월중 6명 추가 배치 예정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지적장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물론, 지적장애인 대상 진술조사기법을 습득하여 법적으로 타당한 진술을 이끌어내어 진술조사의 전문성 강화와 지적장애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및 증명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워크숍을 진행하는 Yael Orbach 박사(美 국립아동보건 및 인간발달 연구소)도 그의 연구에서 “아동으로부터 정보를 이끌어 내는 조사자의 능력이 진술된 정보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전하고, “조사자가 어린 아동과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했을 때 부정적 영향이 가중된다”고 밝히며, 한국의 장애인 진술조사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충남/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