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혈중알콜농도가 0.05~0.1%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경찰청은 올 7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50～300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와 위반횟수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상향되었다고 밝혔다.

혈중알콜농도가 0.05~0.1%인 경우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0.1~0.2%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또한, 혈중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충남/임춘형 기자

임춘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