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기업민원서비스 민원해결사로 자리 잡아 -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기업민원서비스로 시행한 대구시의 『기업현장VJ특공대』가 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어 기업민원해결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대구시의 기업현장민원팀은 2006년 8월에 대구시장 민선4기 출범과 같이 활동을 시작, 기업을 직접 방문해 기업인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접수 처리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실천행정을 펴오고 있다.

기업민원 해결 사례로, 지난 11월 9일에는 검단공단에 있는 동남KTC(대표 이동건)를 방문, 이시아폴리스 이주를 위해 금년 1월에 취득한 공장부지에 잘못 부과된 재산세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담당기관인 동구청에 확인 후 재산세(3백1십39천원)를 감액토록 했다.

또 본 산업단지 내 유사한 12개 입주(계획)업체의 재산세(28,086천원)를 감액해 되돌려 줬다. 중소기업체는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준 市에 고마움을 표시했다.

담당기관인 동구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8조』에 의거 산업단지 취득 토지는 5년간 재산세를 면제토록 돼 있으나 재산세 부과일 기준(6.1)으로 나대지 상태여서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확인결과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 단계는 나대지로 볼 수 없다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납부한 재산세를 되돌려 주게 됐다.

한편 지난 8월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서대구공단 27개 염색업체에 스팀을 공급하는 (주)엘콘파워가 최근 회사 경영악화로 부도위기에 있자 종전 공급계약조건인 임시보증금(6억 4천만 원 : 월사용량의 3개월분)을 예치할 수 없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기업현장민원팀이 직접 중재에 나서 대성에너지, 엘콘파워, 서대구산업단지협회 등 연석회의 결과 임시보증금 1억 원을 예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합의했다.

기업현장민원팀은 그 동안 성서공단을 비롯해 서대구공단, 달성공단, 3공단, 이시아폴리스 등 지역 내에 있는 10인 이상 제조업체 3천1백32개 중 2천4백73개 업체를 직접 방문, 건의사항 1천2백88건을 접수했다.

건의사항 1천2백88건 중 직접해결 한 것은 147건이며, 600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기관) 안내로 해결하고 474건은 정책반영에 참고했으며, 성서공단 내 완충녹지 변경 후 진입도로 개설 및 좌회전 허용 등 67건은 미반영했다.

이들 민원 중 기업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장기애로민원에 대하서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담당부서와 관련기관 해결책 마련을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직접 관련기관과 업체대표 간담회를 통해 해결할 계획이다. 또 규제관련 법규사항은 중앙부서 건의로 해결방안을 찾아가고 있다.

건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자금(240건), 부지(199건), 기반시설(180건), 마케팅(133건), 인력(75건), 교통(73건), 제도개선(63건), 기술지원(32건), 기타(293건) 순이지만, 전년도에 비해 자금, 마케팅, 기반시설, 교통에 대한 건의사항은 다소 줄고 인력, 부지에 대한 건의사항이 늘어났다.

이는 자동차부품산업의 호황과 금년 상반기까지 섬유경기의 호조세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향후 미국, 유럽 등 주변국들의 경기 동향과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등 신규산업단지 입주 진척에 따라 주요 건의사항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제 기업 민원처리는 서류중심의 절차행정에서 발로 직접 현장을 찾아가 기업인 애로사항과 민원을 해결해 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돼 지역 기업인들로부터 과거보다 지역이 기업하기가 한층 좋아졌다는 얘기를 듣고 있다.

대구시 안국중 경제통상국장은 “앞으로도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직접 방문 청취해 적극적인 민원해결로 기업인의 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구 / 황경호 기자

황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