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명환)는 2010년 8월 ~ 11월까지 4개월간 포항시에서 지역특산물인 과메기의 위생적 생산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시행한 「과메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일부 사업자들이 생산설비 제조업자와 공모하여 물품수량 및 제조금액을 부풀려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를 밝혀내고, 과메기 생산업체 00식품 대표 정 모씨(43세) 등 7명을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포항시는 지난 2010년 과메기 특구지역 내에서 과메기를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 및 생산업체들 중 과메기 가공공정에 필요한 세척대, 건조대 등의 생산설비 교체 및 제작을 원하는 업체들의 신청을 받아 업체당 700만원씩 총 70개 업체에 4억9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 하였고 이사업에 지원한 업체들은 포항시 보조금 700만원 외 자부담금 300만원을 추가하여 총 1,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나,

이들 과메기생산업체들은 자신들이 부담해야할 자 부담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생산설비 제조업자(1명, 공동정범)와 결탁한 다음 실제 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았음에도 납품수량을 부풀려 1,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모두 납품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과메기 생산업자 6명이 각각 700만원씩 총 4,200만원의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납품받은 생산설비 대부분은 사용할 필요성이 없거나, 협소한 작업장소에 비해 크기가 커 사용할 수 없는 물품들로 결국 개인용 가정주방기기로 사용되거나 포장지도 뜯기지 않은 상태로 사업장 주변공터에 먼지가 쌓이고 녹이 슨 채 ‘애물단지’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포항시의 겨울철 과메기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은 정부 보조금을 편취해 국민들의 세수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며 또한, 지자체는 보조금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인지 먼저 생각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반드시 검증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다른 보조사업들에 대해서도 이 같은 행위들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부취재본부 김건우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