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회담 관련 브리핑



회담 내용 가운데 대통령 말씀 위주로 브리핑해 드리고 각 정당 대표들이 말한 내용은 각 당에서 브리핑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 일본, 러시아 정상들과 통화를 했고 2012년 초에 중국에 첫 국빈방문으로 방문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해서 4강 국가들과 잘 소통 중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가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들을 몇 가지 원칙을 정해서 발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야가 협조해 주신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어제 7대 종단 대표자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기로 했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다.

현재 북한 상황이 체제가 확립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우리나라나 미국, 중국, 러시아 모두 북한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란다는 면에서는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내용을 밝혔다.

우리가 여러 가지 취한 조치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이러한 내용을 북한에 보이려고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북한도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하리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현재 전방에 군도 낮은 수준의 경계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북한의 체제가 빨리 안정되도록 하는 것이 주변국들 모두의 이해에 일치 한다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정당대표들이 말한 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은 각 당에서 발표할 것이고 민주통합당 원혜영 대표는 한·중 간의 공조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한데 대해서 “후진타오 중국 주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다른 어느 나라와도 직접적으로 통화를 하지 않았다.

중국이 외교장관들끼리 바로 통화하자고 해서 통화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와 중국 간에 소통이 잘 되고 있다고 하였다.

지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나 민주통합당 원혜영 대표 대북 정보 체제가 보완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 김정일 사망을 북한 발표를 보고 알았고 그전에 몰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도 다들 우리와 마찬가지로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 사항들이 있지만 우리가 억울하더라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쪽에서 우리 정보력의 취약문제를 제기한데 대해서 우리 정보력이 그렇게 걱정하는 대로 취약하지 않다는 내용을 말하면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정보공유가 대단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미국도 우리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도 계속 우리와 이런 대북 관계 정보를 공유하기를 희망하고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일본 쪽에서 이런 의사 표시가 있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군대 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느라 정보 교환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을 하지 않고 돌아왔다고 말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야당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약점을 잘 보완해서 잘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야당 쪽에서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문제 제기한데 대해서는 그건 우리 정부에 맡겨 달라고 말했다. 그리고 야당 쪽에서 민화협을 통한 조문, 민간 부분의 조문을 요청한데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쪽에서 이해를 해 달라.

이번에 조문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은 답방 기준으로 정한 거다. 노 前 대통령의 경우에도 당시에 북한 쪽에서 개성으로 상주가 와서 자기네들을 조문을 받으라고 요구를 했던데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 당시에 우리 정부가 북한 쪽에 대해서 그러려면 조문단이 들어 오라고 했는데도 오지 않겠다고 해서 상주는 가지 않고 대표가 개성에 가서 조의를 전달받은 일이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하면 조의만 전달이 되면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하시면서 야당에 대해서 이해와 협조를 부탁했다.

북한 방문 의사를 표시하는 의견들에 대해서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국론 분열이 되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점에서 협조를 요청하고 어제 종단에도 얘기를 했는데 모두 협조를 하겠다는 답변을 해 왔다. 그러니 야당에서도 잘 설득시켜 달라고 말했다.

야당 쪽에서 거듭 민화협의 조문 외교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낸데 대해서는 야당이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안다.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정부 입장을 정리한 거다.

그래서 북한 주민에 대한 위로 표시라든지 조문단의 제한적 허용이라든지 크리스마스 점등 유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북한에 상징적으로 몇 가지 메시지를 준 거다. 그런데 국내에는 이런 조치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 원한을 갖고 있는 탈북자들도 있고 KAL기 폭파 사건 유족, 아웅산 테러 사건 유족 그런 피해 당사자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도 우리가 다들 설득시켜서 이렇게 한 거다. 이런 정도쯤 됐는데 원칙이 훼손된다면 대단히 곤란하다. 그러니 야당에서도 이해를 부탁 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이 우리가 이런 문제가지고 흔들리게 되면 남남갈등을 유도할 수 있다. 이후에 대북관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앞으로 정치권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민화협 조문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 쪽에서 김덕룡 대표라든지 이런 분들과 협의하겠다고 얘기한데 대해서는 김덕룡 대표에게도 직접 대통령이 말하겠다고 했다.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의 신용평가 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현재 우리 정부에 현 상황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물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이런 면 때문에라도 우리가 모두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오늘 부탁을 하기 위해서 여.야 대표들을 초청한 것이다. 잘 협조해 달라고 거듭 말했다.

이밖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 가운데 ISD 문제에 관한 의견도 서로 간에 교환이 돼 있었고 서민경제가 걱정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 간에 의견이 있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제 걱정을 하면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신용평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보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고 물어오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기에 정확한 정보들을 계속 주고 있는데, 여야 간에 한 목소리로 해 달라고 이야기 했고, 신용등급에 지정학적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예산을 합의해서 처리해줘야 유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야가 예산 합의 처리를 위해 대화를 잘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 근 해 / 보도 부국장

김근해 /보도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