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대상 공개질의, 총선후보자 공약서약 등 -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성무용 천안시장)는 16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시도지역회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해 들어 첫 번째 공동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당면한 지방현안과제 및 중앙정부 정책건의사항에 대해 중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행정이 중앙정치의 관여와 예속으로부터 벗어나 주민과 지역중심의 실질적 지방자치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민의에 역행하는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할 것을 재천명하고, 앞으로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의 의지와 역량을 모아 나갈 것을 다짐하였다.

전국 협의회의 배덕광『공천폐지 특위』위원장(해운대구청장)은 “최근 지방자치학회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8%가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어, 이는 현행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는 긍정적 효과보다 공천에 따른 잡음,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 편가르기식 선거양상 등 부작용을 더 많이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특히, 금년은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지는 만큼 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킬 수 있는 적기로서 국회의원 대상 공개질의와 총선후보자에 대한 공약, 공천제를 보완할 대안제시 등 공천제 폐지에 전력을 쏟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심각한 지방재정난에 대해 많은 우려를 표하면서 정부차원의 근본적 재정대책 강구가 시급하다는데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시군구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급격히 감소하고 취득세,재산세가 둔화되는 등 지방세입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반면,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사회복지비가 급증하고 학교무상급식확대에 따른 교육재정부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신규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 지방재정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따라서 현재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시군구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지방소비세율의 5% 조기이양과 7개 사회복지사업의 국가환원, 지방세 비과세,감면비율의 축소 및 자치구의 재정보강을 위해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등을 대통령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키로 했다.

이밖에도 지방자치가 실지 된지 어느덧 20년이 지난 성년기에 접어들어 앞으로 지방의 역량을 증대하고 지방자치에 대한 위상과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의 날’ 기념일 제정을 연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포항 / 김건우 기자

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