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유영숙)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첫 해인 2011년 총 459명의 건강피해자 및 유족이 석면피해를 인정받아 구제됐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2010년 3월 22일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세계 6번째로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의 규모는 2011년도 1백39억 원이며, 2012년도에는 1백45억 원이다. 급여규모는 요양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항목의 본인부담액 전액을 지원하며, 요양생활수당의 경우 2인 가구 기준 최대 월 91만원 수준, 유족에게는 최대 3,300만원이 지급된다.

2011년도 석면피해구제제도 시행 결과, 총 668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 459명이 석면 피해를 인정받았다. 전체 피해 인정자 중 249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받았으며 210명은 피해자 사후 유족이 인정을 받는 특별유족으로 인정받았다.

석면피해 인정자는 남자 334명, 여자 125명으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많으며 60대 이후 연령대가 326명으로 전체의 71.0%를 차지한다. 질병별 인정비율은 악성중피종이 279명(60.8%), 석면폐증이 158명(34.4%), 폐암이 22명(4.8%)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석면피해 인정자는 충청남도(34.0%), 경기도(17.4%), 서울시(14.8%) 등이다. 특히, 주요 대상자가 대부분 고령이거나 정보소외계층임을 감안해 적극적인 피해자 중심 제도를 운영하며 피해 구제에 힘을 실었다.

특별유족 찾기 캠페인’을 통해 140명의 대상자를 직접 찾아 건강피해를 구제하는 성과를 낳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1년 제도 운영 결과와 더불어 석면피해자 간담회 개최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2012년에는 더욱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곤 / 보도국장 대우

김형곤/보도국장 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