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지속가능성 검토해 정치권에 전달할 것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기업투자나 건전한 소비활동을 왜곡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약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기초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제6차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선거철을 앞두고 각종 선심성 입법과 공약이 남발돼 정책방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걱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연구기관에 따르면 기업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책공약 남발이 경기활동을 왜곡하고 위축시킬 수 있다고 한다"며 "재정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복지공약에 대한 국민의 우려도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최근 정부와 언론, 학계 등이 이러한 무책임한 공약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제동을 걸고 있어 다행"이라며 "다듬어지지 않은 정치권의 공약에 대해 대차대조표를 따지고 지속가능성을 점검해 그 결과를 정치권에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성급한 한ㆍ미 FTA 폐기 주장은 우리 경제의 기존 성장전략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더 멀리 보고 진중히 판단해 한ㆍ미 FTA가 차질 없이 발효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각 부처도 곧 개시될 한ㆍ중 FTA 협상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FTA 확대 등 국가 간 경쟁구도가 치열해지는 가운데 '협력'(cooperation)과 '경쟁'(competition)을 합친 '코피티션'(Coopetition)이란 합성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전략적 협력'을 이뤄 나간다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최근 경기동향에 대해선 "지난 주 6개월 만에 코스피지수가 2000선을 회복하고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CDS 프리미엄도 하락 추세를 보이는 등 글로벌 경기둔화 속에서도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대외변수에 취약한 우리 경제에 '희소식'이라는 견해도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국제유가의 상승과 중국 경제의 부진, 미국과 유로존의 신용등급 불안 등 대외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국내적으로는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다소 위축되는 조짐을 보이면서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실하게 제거되지 않는 한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발생 가능한 위기상황을 예측해 충실히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이날 발표된 '1월 고용동향'과 관련해선 "서민생활과 직결된 고용이 예상을 뛰어 넘는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어 반갑다"며 "1월 취업자가 전년동월대비 53만6000명 늘어 취업자가 4개월 연속 4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럼에도 "일자리 창출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공기관과 기업이 올해 계획한 신규채용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발굴해 적극 해소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근 해 / 기자

김근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