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가관계장관회의.국내 제당업계 가격 내릴 때까지 설탕 수입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연일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3월 중으로 알뜰주유소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주재한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국내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어 물가와 서민생활에 주름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경쟁을 통해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알뜰주유소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과제"라며 "현재 369개인 알뜰주유소를 3월말까지 약 430여개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공급가격 추가 인하, 주유소 운영자금 지원, 신청자격 완화, 품질검사 방법 변경 등을 포함한 '알뜰주유소 확산 종합대책'을 3월 중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농협 정유폴 주유소와 도로공사 주유소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고 서울 등 핵심지역으로 확산시키고 공공부문은 유류를 공동구매하기로 했다.

국내 석유시장은 과점 공급체제여서 정유 4사의 시장점유율이 98%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며 수요자와 공급자 간 협상력 차이로 공정한 가격결정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조달청은 공공부문의 유류 수요물량을 취합해 최저가 경쟁 입찰로 정유사와 단가계약을 맺을 계획"이라며 "중앙부처 외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들도 공동구매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공동구매 낙찰가격 정보는 오피넷 등에 공개해 일반 소비자가격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며 "공동구매의 가격인하 효과가 실질적인 소비자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일본의 경우를 언급하며 "우리나라처럼 원유 수입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가격 변동성이 낮고 상대적으로 물가도 안정돼 있다"며 "이는 진입규제 완화, 경쟁적인 유통시스템 구축 등 생산ㆍ유통의 구조개선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상호 경쟁, 석유수입 활성화, 투명한 가격결정 구조, 저가폴ㆍ셀프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 확대 등이 일본의 유류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정부도 석유시장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전자상거래시장 개설, 수입 활성화, 알뜰주유소 설치 등의 대책을 추진해왔다"며 "이들 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고 현장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새로운 대책을 발굴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이날 안건인 '설탕 가격'에 대해선 "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설탕완제품을 수입해 국내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가공식품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설탕시장도 제당 3개사가 국내 소비량의 97%를 공급하는 과점 구조로 돼 있다"며 "국제 원당가격 하락에도 국내 가격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시장의 참여자가 아닌 경쟁촉진자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며 "국내 제당업계가 설탕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할 때까지 계속 수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수입 설탕의 기본관세율을 현행 30%에서 5%로 인하하고, 오는 6월 만료되는 설탕 할당관세율(0%)도 연장하기로 하고 지난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스마트컨슈머'(소비자종합정보망) 대국민서비스와 관련해선 "올해 중으로 2단계 사업에 착수해 보다 사용자 친화적인 시스템으로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서비스에 들어간 'T-price 생필품가격정보'(소비자원), '오피넷 유가정보'(지식경제부), '아파트 실거래가'(국토해양부), '농축수산물 도소매가'(농수산물유통공사) 외에도 '지방물가정보'(행정안전부) 및 '수입농축수산물 수입ㆍ소매가격 간 차이정보'(농수산물유통공사)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상품비교정보를 제품과 항목별로 구분해 제공하고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활용도를 높이고 스마트컨슈머를 통해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FTA 발효 이후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 간 차이를 비교ㆍ공개하는 것은 앞으로 유통단계의 왜곡을 바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근해 / 기자

김근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