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4(일) 17:52
| 보건복지부 금년 종합 자활 지원수립 발표! 김근해 기자 |
| 2012년 03월 02일(금) 1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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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2.29)을 거쳐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지난해에는 약 8.4만명의 저소득층이 일자리 지원사업인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산형성 목적의 희망키움통장, 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 등의 자활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약 11천명은 일반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었으며 이 중 5천명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 탈수급할 수 있었다.
우선 집수리, 가사간병 등 자활근로 사업에 월 소득 60만원 이하 수급자도 참여토록 해 5천명을 추가 확대(총 66천명)하고 일하는 수급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도 3천명을 추가로 확대(총 18천명)한다. 아울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희망리본프로젝트와 취업성공패키지에도 1만명 이상이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능력 판정 개선, 자활사례관리 강화, 근로인센티브 제고 및 자활인프라 효율화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그간 10여년에 걸쳐 추진된 자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자활사업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이 적극적인 자활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초수급자는 국가 지원에서 벗어나 탈수급하고 차상위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적극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빈곤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2.29)을 거쳐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동 계획을 토대로 적극적인 자활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고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활사업은 성과중심 자활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 도입, 자활공동체 창업 등을 통해 자활성공률(취·창업률)과 탈수급률이 상승하는 성과를 보여 왔다. 그러나 협소한 정책대상, 공급자 중심의 사업 운영, 추진체계의 연계 미흡 등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은 ‘기초수급자·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 실현’이라는 비전과 ‘자활성공률(취·창업률) 24%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년도 자활사업 추진방향을 수요자 중심의 자립지원, 일하는 수급자 및 탈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자립지원 전달체계의 효율화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10여년간의 자활사업의 성과를 검토하여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개혁방안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년도 주요과제는 첫째, 자립지원 대상 확충 및 관리 강화 둘째, 자활사례관리 강화 셋째, 자활사업 활성화, 넷째, 일하는 것이 유리한 근로유인체계 구축 다섯째, 자활인프라 효율화 여섯째, 취업지원 활성화이다.
첫째, 그간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실시했던 근로능력 판정 업무를 전문기관(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월소득 60만원 이하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차상위자는 취업 중심의 자활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활근로 사업 참여비율을 지역자활센터 유형별(도시형 20%, 도농복합형 25%, 농촌형 35%)로 ‘14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둘째, 자활프로그램 배치를 위한 취업적성평가표에 취업 이력, 직업훈련 경험 여부 등을 추가하여 맞춤형 자활경로를 제시하고 ‘통합사례관리체계(희망복지지원단)’와 연계하여 시·군·구 자활사례조정회의를 개편하고 지역자활센터 內 사례관리 전담팀(60개 시군구)을 구성·운영한다.
셋째, 기초수급자 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희망리본프로젝트는 기존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자(조건부과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 노숙인 등)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자활센터의 회계관리시스템 및 사업단별 평가체계(‘12년 주거복지사업)를 구축·운영하고 자활공동체(자활기업으로 변경, 8.1일)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 정부재정사업에 자활사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넷째, 기존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도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이행급여)를 지급(2년)하고 기초수급자의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를 확대((‘11년) 1.5만 가구 → (’12년) 1.8만 가구)한다.
다섯째, 자활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지역-광역-중앙자활센터간 기능·역할 체계화, 지역자활센터의 유형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활연수원 건립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사업단·공동체 지원 유도, 전산망을 활용한 자활통계 시스템 구축, 자활성공률 신규지표 개발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도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청·장년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도입, 지역자활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비영리 단체의 위탁운영기관으로의 참여 등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 과제로서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대등한 단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단계적 국가지원시스템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개혁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상위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실시, 수급자 근로유인 강화, 자활공급기관 다양화 등으로 근로빈곤층의 적극적인 탈빈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활지원 정책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가진 사업이다. 일하는 복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자활사업이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근해 / 기자
지난해에는 약 8.4만명의 저소득층이 일자리 지원사업인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산형성 목적의 희망키움통장, 취업을 지원하는 희망리본 프로젝트 사업 등의 자활사업에 참여하였다. 이를 통해 약 11천명은 일반시장에 취업하거나 창업할 수 있었으며 이 중 5천명은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나 탈수급할 수 있었다.
우선 집수리, 가사간병 등 자활근로 사업에 월 소득 60만원 이하 수급자도 참여토록 해 5천명을 추가 확대(총 66천명)하고 일하는 수급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취업·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도 3천명을 추가로 확대(총 18천명)한다. 아울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희망리본프로젝트와 취업성공패키지에도 1만명 이상이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근로능력 판정 개선, 자활사례관리 강화, 근로인센티브 제고 및 자활인프라 효율화 등을 통해 자활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그간 10여년에 걸쳐 추진된 자활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자활사업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같이 적극적인 자활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초수급자는 국가 지원에서 벗어나 탈수급하고 차상위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적극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빈곤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2.29)을 거쳐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동 계획을 토대로 적극적인 자활지원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고 차상위계층 등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활사업은 성과중심 자활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 도입, 자활공동체 창업 등을 통해 자활성공률(취·창업률)과 탈수급률이 상승하는 성과를 보여 왔다. 그러나 협소한 정책대상, 공급자 중심의 사업 운영, 추진체계의 연계 미흡 등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였다.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은 ‘기초수급자·근로빈곤층의 일을 통한 자립·자활 실현’이라는 비전과 ‘자활성공률(취·창업률) 24%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금년도 자활사업 추진방향을 수요자 중심의 자립지원, 일하는 수급자 및 탈수급자에 대한 인센티브, 자립지원 전달체계의 효율화로 설정하였다. 아울러 10여년간의 자활사업의 성과를 검토하여 자활사업의 전반적인 개혁방안 마련도 병행할 예정이다.
금년도 주요과제는 첫째, 자립지원 대상 확충 및 관리 강화 둘째, 자활사례관리 강화 셋째, 자활사업 활성화, 넷째, 일하는 것이 유리한 근로유인체계 구축 다섯째, 자활인프라 효율화 여섯째, 취업지원 활성화이다.
첫째, 그간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실시했던 근로능력 판정 업무를 전문기관(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 월소득 60만원 이하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차상위자는 취업 중심의 자활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자활근로 사업 참여비율을 지역자활센터 유형별(도시형 20%, 도농복합형 25%, 농촌형 35%)로 ‘14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둘째, 자활프로그램 배치를 위한 취업적성평가표에 취업 이력, 직업훈련 경험 여부 등을 추가하여 맞춤형 자활경로를 제시하고 ‘통합사례관리체계(희망복지지원단)’와 연계하여 시·군·구 자활사례조정회의를 개편하고 지역자활센터 內 사례관리 전담팀(60개 시군구)을 구성·운영한다.
셋째, 기초수급자 등의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희망리본프로젝트는 기존에 서비스를 받지 못한 자(조건부과제외자, 취업성공패키지 탈락자, 노숙인 등)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아울러 지역자활센터의 회계관리시스템 및 사업단별 평가체계(‘12년 주거복지사업)를 구축·운영하고 자활공동체(자활기업으로 변경, 8.1일)는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으로 육성하여 경쟁력 제고 및 내실화를 도모하고 정부재정사업에 자활사업의 참여를 확대한다.
넷째, 기존의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에게도 탈수급시 의료·교육급여(이행급여)를 지급(2년)하고 기초수급자의 자산형성을 통한 탈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희망키움통장 가입가구를 확대((‘11년) 1.5만 가구 → (’12년) 1.8만 가구)한다.
다섯째, 자활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지역-광역-중앙자활센터간 기능·역할 체계화, 지역자활센터의 유형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종사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자활연수원 건립도 추진한다. 아울러 자활기금을 활용한 자활사업단·공동체 지원 유도, 전산망을 활용한 자활통계 시스템 구축, 자활성공률 신규지표 개발 등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부도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해 청·장년층 대상 취업성공패키지 도입, 지역자활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비영리 단체의 위탁운영기관으로의 참여 등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중장기 과제로서 자활사업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대등한 단계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단계적 국가지원시스템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 개혁방안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차상위 근로빈곤층 자활지원 실시, 수급자 근로유인 강화, 자활공급기관 다양화 등으로 근로빈곤층의 적극적인 탈빈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활지원 정책은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큰 의미를 가진 사업이다. 일하는 복지가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는 만큼 자활사업이 변화하고 혁신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근해 / 기자
김근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