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호관찰 중 재범자, 대법원도 용서 안 해 -

경주보호관찰소(소장 박준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을 기피하고 상해, 폭력 등의 재범을 일삼은 보호관찰대상자 이씨(남, 20세)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였다.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에서는 위 사실을 인정, 집행유예를 취소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이씨는 즉시항고 하였고 법원에서는 이를 기각, 대법원까지 재항고했으나 역시 기각되어 현재 경주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고 있다.

경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이씨(남, 20세)는 2010. 12. 21.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으로 징역6월, 집행유예2년, 보호관찰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처분을 받은 자로, 보호관찰관의 수차례 현지 방문 지도, 경제적 지원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개선의지 없이 무위도식하며 출석을 거부, 지도 감독에 불응하고 심지어 재범까지 일삼아 결국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징역형을 살기에 이르렀다.

경주보호관찰소 박준재 소장은 “평소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이나 개선의지 없이 고의적으로 불응, 재범을 일삼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경북 / 박두정 기자

박두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