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이전 지원을 통해 영업활동의 연속성 보장 -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인해 이전이 불가피한 공장 등의 이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밀억제권역의 ‘보금자리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1.5, 법 제24조의2)되어, 개발제한구역을 50%이상 해제하여 조성하는 보금자리지구의 개발로 공장 등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특례가 마련됨 따라 이번에 세부 시행 지침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지침은 보금자리지구 면적의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조성하여 보금자리지구 중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한 지구에 대해 적용된다.

산업단지는 보금자리지구의 사업시행자(LH 등) 등이 지구가 속한 기초 지자체 내에 조성하도록 하였다. 산업단지의 입지는 공장 등의 기존 영업활동에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보금자리지구 내에 조성하거나 지구가 속한 관할 기초 지자체 내에 조성하도록 하였다. (산업단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는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정권자(시.도지사 등)가 환경 관련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업시설용지는 보금자리지구로부터 이전하는 공장.제조업소 등에게 공급한다.

이번 지침으로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지게 됨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개발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공장 등의 실질적인 이주 지원방안이 마련되었다.

先이전-後철거‘를 원칙으로 산업단지를 보금자리지구보다 먼저 착수하여 공장 등의 철거 전에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기존 기반시설의 활용, 산업단지내 주택건설의 배제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어 제조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김 형곤 / 기자

김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