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2013년부터 열차내 치안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철도내 음주소란 등 경범죄위반사범에 대하여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철도경찰은 실효성 있는 처분권한이 없어 철도지역내 경범사건 발생시 일반경찰에 인계하여 왔으나 지난달 28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3년부터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을 부과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권한부여로 열차내 음주소란 등 기초질서 위반사건 발생시 철도경찰의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게 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 향상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형곤 / 기자

김형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