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봄 이사철 전·월세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이는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특히 전·월세 급등지역과 신도시 개발지역은 중점 관리대상에 올랐다.

도는 국세청과 경찰청, 시·군, 중개사협회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난달 9일 홍성·예산군을 시작으로 16개 시·군 193개 중개업소를 점검한 결과 31개 업소 4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불법행위 사례 및 조치사항을 보면, 매매계약서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 작성을 소홀히 한 10건은 업무정지, 부동산 실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게시물 관리를 소홀히 한 13건은 과태료 부과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3건은 추가 정밀조사에 들어갔으며, 중개수수료 요율표 부착 소홀 등 다소 경미한 사안 18건은 시정·경고했다. 또, 중개보조원의 대표명함 제작과 공인중개사 간판을 설치한 무등록업소 4건은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적발된 위법업소에 대해선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로 경각심을 높이고, 상시 지도, 단속반을 운영 무자격 영업 등 불법중개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허위, 과장광고, 전세사기 등 불법 부동산중개행위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구에 설치된 불법 중개행위신고센터(시·군 토지관리 및 지적부서)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상완 / 기자

김상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