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최다 해외 순방을 기록한 대통령으로서 취임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37회에 걸쳐 55여 개국을 방문하면서 가정으로 치면 아버지 역할 즉, 외치는 잘 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면서 돈 버는 부처인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하여 타 부처에 분산시켜 버린 것은 아주 잘 못된 내치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정치인들을 보라. 거대한 중국을 과학적으로 운영하니 2011년 11월 4일 하늘궁전(텐궁1호)에 닻을 내린 신의 배(선조우 8호)를 띄워 성공을 하지 않았는가? 중국의 지도자 후진타오(중국어 간체: 胡?? 정체: 胡錦濤 병음: H? J?nt?o 호금도 1942년 12월 21일 ~ )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이자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서 칭화대학에서 기계공학을 공부했으며, 국무원총리인 원자바오(온가보. 중국어 간체: ?家? 정체: 溫家寶 병음: W?n Ji?b?o 1942년 9월 15일 ~ )는 베이징지질학원(현재 중국지질대학)출신으로 지질 분야의 기술자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어려운 IMF상황을 극복하면서 IT강국을 만들었기에 우리나라가 IT기술 제품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었다. 금년 12월 19일에 뽑을 18대 대통령은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겠다. 중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이 주도하는 ‘제2의 물결시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지식. 정보, 문화산업이 주도하는 ‘제3의 물결시대’가 도래한 것을 빨리 인식하고 국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미래지향적이고 통합적이면서 과학적인 소양과 정보화의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펼쳐야 하겠다. 부처 간의 벽을 허물어 국제 경쟁에 앞장 서 나아가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 모두가 차별 없이 정보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공학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통신과 인터넷기술로 정보화 사회의 혁명이 일어나 지구가 마치 한 도시처럼 되어버렸다. 광케이블 및 위성통신기술과 같은 세계정보고속도로와 컴퓨터 소프트웨어 덕분에 통신과 방송의 영역이 없어져 스마트폰 방송, 인터넷방송, DMB방송, 위성방송이 보편화되어 세계정부의 탄생이 머지않을 것 같다. 우리 모두가 정보의 제공자이며 동시에 정보의 수혜자가 되어 시공을 초월한 사이버세계로 까지 확장되었다.

국가경영의 속도를 비교해 본다면 농경사회에서는 소달구지 속도이고 산업사회에서는 자동차속도이고, 정보화 사회에서는 비행기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빛의 속도라고 볼 수 있다. 비행기에 비유해보면 대통령은 비행기 조종사이니 국가의 각종 통계자료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따라서 청와대에 최첨단 전자상황실을 만들어 대통령은 차원이 다른 전자대통령, 정보화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주선 관제사처럼 국가운영을 지휘 통솔해야 한다.

첨단 선진화 대통령이 되려면 최우선적으로 청와대전자상황실에 얼굴을 보면서 전화를 할 수 있는 영상전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의사소통을 친밀하고 효율적으로 하도록 영상전화기를 각부 장관실과 국장실에 우선 설치하고 육해공군 사단장실, 해외 대사관에 설치하여 영상전화로 국정을 챙긴다면 당사자들은 항상 업무를 잘 파악하고 준비를 철저하게 하기 때문에 아주 능률적인 국정이 운영 될 것이다.

정부기 앞장서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국가기관이나 기업체도 뒤따를 것이므로 그 파급 효과는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서를 시키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야 효과가 클 것이다.

차기 대통령은 더욱 잦은 해외순방으로 장관들조차 대통령의 얼굴 보기가 힘들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최첨단 영상전화 시설을 활용하여 외국정상, 장관, 국회의원, 주요기관장, 군 사단장 등과 서로 얼굴을 보면서 통화한다면 친근감도 생기고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다. 난장판 국회를 만든 한. 미 FTA 같은 문제도 훨씬 쉽게 해결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전자상황실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한다면 투명한 정부가 될 것이다. 다음 대통령은 비행기의 조종사가 풍속과 풍향, 비행기 속도 등 여러 계기판을 보면서 조종하는 것처럼 청와대 전자상황실에는 15개 정부부처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벽걸이 컴퓨터 모니터에 표시되도록 해야 하겠다.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지표는 물론 외환보유고, 수출입 통계, 인구자료, 소 사육 두수까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예산편성을 실효성 있게 세울 것이며 각부 장관이 스스로 모든 문제를 파악해서 자발적으로 해결 할 것이다. 청와대가 시범을 보이면 각부 장관실도 전자상황실을 설치할 것이며 국가기관, 기업, 은행도 뒤따라 설치하여 세계에서 가장 정보화가 잘 된 전자정부가 될 것이다.

또한 청와대에 회계 및 인적사항을 관리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시스템을 설치하여 국가 예산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 청와대가 실시하게 되면 각 부처는 물론 정부기관과 모든 기업에서도 도입하게 되어 회사가 투명하게 경영하게 될 것이며 노사문제는 저절로 해결 될 것이다.

이러한 체제를 반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정부가 연계하여 대출 규제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면 될 것이다. 정책과 시스템만 새로운 것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디지털 경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디지털 전문인으로 공무원을 교체해야 한다.

사회구조가 선진화되고 국민들의 욕구 또한 다양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신속하게 국정에 반영해야 하는 새로운 정치모델이 요구되고 있으나, 지금 우리의 정치현실은 이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며 가장 앞서 나가야할 정치권은 정보화 무풍지대가 되어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국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일자리 창출도 정보화뉴딜정책인 전 세계적인 전자도서관 사업을 추진하면 되는데 정부관리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으니 국민만 고통을 받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부터 과학화, 정보화에 앞장서야 장관, 고급공무원들이 개인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면서 국민과 소통을 하게 되는데, 정보교류 수준이 초. 중, 고등학생 정도보다 낮으니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국가규모가 대통령 혼자 담당하기엔 너무 커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한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 세종시로 내려가는 9개 부처를 국무총리가 전담하고 대통령은 서울에 남게 되는 6개 부처 즉, 외무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행자부, 여성부를 담당한다.

차기 대통령 후보는 중국의 후진타오와 원자바오처럼 과학대통령-IT국무총리 역할을 분담하여 동반후보로 출마한다면 무소속 후보라도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는 최첨단과학의 시대, 정보화시대가 요구하는 준비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누구인지 잘 선택해야 국가의 미래에 희망이 있을 것이다.


정호선 / 논설위원 ( 전.경북대 전자과교수,15대 국회의원

정호선 /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