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모든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12~2016년 재정운용전략 및 재원배분방향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2013년 균형재정을 회복하고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세출구조조정 및 세입확충방안 등을 다룬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재정이 해야 할 일을 중점적으로 토론할 계획이다.

보육 및 국가장학금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글로벌 일자리 창출, 해외자원개발 전략 등 이명박 정부의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2012~201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2013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건전재정을 기반으로 두 차례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고 그 과정에서 다소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빠르게 회복 중이다.

이를 높이 평가한 무디스와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사는 한국의 신용등급전망을 '안정적'(Stable)에서 '긍정적'(Positive)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 저하, 고령화, 남북통일, 다양한 복지지출의 증가,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확충 요구 등 앞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위험요인은 여전히 존재한다.

재정부는 "경제위기의 극복을 완결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운용의 틀을 정립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동근 / 기자

이동근 /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