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차 중장기전략위원회. 성장.사회통합.미래위험 10개 작업반 운영 -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출범은 우리 정부의 미래 대비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주재한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우리 경제ㆍ사회의 지도나 나침반을 넘어 '네비게이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주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며 "앞으로의 경제ㆍ사회적 변화를 예측하고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준비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준비하지 않고 있다 위험이 닥쳤을 때 허둥지둥 서두르는 '임경굴정'(臨耕掘井)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임경굴절은 논을 갈 때가 돼서야 댈 물이 없어 우물을 판다는 뜻이다. 미리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가 일이 임박해서야 허둥지둥 서두름을 이르는 말이다.

그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과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는 것은 특정한 시점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정권 말이라고 해서 미룰 일도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영국ㆍ핀란드ㆍ호주ㆍ중국 등 주요국들이 이미 미래 환경변화를 분석해 국가적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우리는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날 △성장 △사회통합 △미래위험이란 3대 분야에 10개 작업반을 운영해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장 분야에는 신(新) 인구전략, 미래인재 양성, 신흥국 성장잠재력, 연구개발(R&D) 반이 만들어진다. 사회통합 분야에는 사회자본, 노동시장, 대ㆍ중소기업 반이 조직된다.

또 미래위험 분야에는 고령사회 대응, 기후ㆍ에너지, 수자원 반이 마련된다.
각 분야별 작업반은 준비한 내용을 다음 달 회의부터 순차적으로 위원회에 보고하고, 9월중 내용을 종합해 중장기보고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 맥킨지는 공동으로 '글로벌 트렌드와 향후 정책과제-함께 준비하는 더 큰 대한민국을 위하여'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미래 트렌드는 △개도국 인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의 가속 △중국을 위시한 신흥국의 부상 △기후 변화와 에너지 고갈의 위협 △디지털 혁명이 몰고 올 스마트 세상의 변화 △중산층의 위기와 고용구조의 변화 등 크게 다섯 가지로 분석된다.

보고서는 이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으로 성장하는 미래, 함께하는 미래, 준비하는 미래를 제시했다.

우선 과학 기술을 혁신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미래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지속가능한 복지체제 구축과 함께 경쟁력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출산, 고령화,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 미래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짐 오닐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회장은 이날 중장기전략위원회와의 영상회의에서 '세계 속 대한민국의 지위'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이 골드만삭스의 '성장잠재력지수'에서 4위를 차지했다"며 "한국은 기술혁신을 선도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자국시장을 해외 투자자들에게 개방함으로써 변화에 긍정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는 매년 190개국의 거시경제 안전성, 기술력, 인적자원 등 18개 주요 변수를 평가해 지수를 발표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1위는 싱가포르, 2위는 노르웨이, 3위는 홍콩이 차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먼 나라 이웃 나라'로 유명한 이원복 덕성여대 석좌교수가 민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근해 / 기자

김근해 /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