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2011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심사를 마치고 4개팀 13명에게 예산성과금 1천4백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2011회계연도에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수증대에 기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3월 10일까지 신청 접수받은 6건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거쳐 4월 30일 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심사결과 예산절감액 9억8천7백만 원, 세수증대액 16역7천만 원 등 총 26억5천8백만 원의 예산절약 성과를 거두어 시 재정의 건전성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4개 팀에게 예산성과금(성과금 1팀 8백만 원, 격려금 3팀 6백5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이번에 성과금을 받은 세정과 직원 5명은 전국 자치단체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징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신탁재산에 대한 고액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내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고양시가 예산성과금 제도를 채택한 이래 처음으로 성과금을 받는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되었다.

해당부서인 세정과에 따르면 작년 7개월간 집중적인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와 징수독려의 결과 시에서 압류한 신탁재산 체납액 18억 원중 8억 원을 징수하였는데, 그 동안 신탁법이 제정된 이후 위탁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의 경우 위탁자의 납세회피 등으로 세 징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1년 3월에 체납된 신탁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위한 압류기입을 법원에 촉탁하였으나, 소유자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던 사안에 대해 법률검토와 대법판례 등 검토, 그리고 업무 연찬을 통해 신탁법 제21조제1항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를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조기결정을 촉탁하는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통해 작년 7월 13일 압류촉탁을 실행하라는 법원의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사안이 다수임에 착안하여 매건 마다 법원에 촉탁의뢰와 이의신청 등을 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관할 등기소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실시하여 모든 체납 신탁재산에 대한 일괄 압류기입이 가능하도록 법원과의 업무 협의를 통한 결정을 이끌어 내어 고양시 산하 구청소관의 체납된 신탁재산에 대하여도 압류를 실시함으로써 재산세가 주요 체납인 신탁재산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게 한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 사례는 경기도 수범사례로 발굴되어 여타 자치단체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압류촉탁 이행사례로 전파되는 등 공평한 세무행정과 체납세 해결에 일조하는 획기적인 파급효과가 예상된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세원발굴과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건전화에 집중적인 노력을 펼칠 것이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인사우대가 정착되도록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성진 / 기자

이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