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중과세율ㆍ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정부가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주택단기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을 추진한다.

또 실수요자의 주택구매여건을 개선하고자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 확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양도세 비과세 대상 일시적 2주택 요건 완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17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최근 주택거래가 크게 위축돼 실수요자들이 입주와 거래에 불편을 겪고 서민경제의 시름이 깊어졌다"며 "부채 상환을 위해 보유주택을 처분하려는 가구가 어려움을 겪고 부동산 등 연관 산업의 침체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정부는 과거 시장이 과열될 때 도입했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했다"며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와 주택단기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완화, 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개선하고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을 늘리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회의의 또 다른 안건인 '제1차 숙련기술 장려 기본계획'과 관련해선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숙련 정책을 마련해기업과 학교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맞아 숙련된 기술 인력이 부족해질 전망"이라며 "오늘 논의를 통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숙련기술인력 장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우리 경제는 최근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를 나타냈지만 작년보다는 수출증가세가 둔화한 모습"이라며 "유럽 재정위기와 고유가 등으로 앞으로의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럽 정치권의 혼란으로 국제금융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인 만큼,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해외 일각에서는 우리나라를 글로벌 경제를 이끌어갈 '브레이크아웃 국가'로 꼽고 있다"며 "특히 위기에 대응하는 혁신 능력과 제조업 부문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우리의 강점으로 소개했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오는 12일 개막하는 '2012 여수세계박람회' 소식을 전한 뒤,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했다.

또 "'한국 방문의 해' 마지막 해에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가 국내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재정부의 '8:30~5:30' 출퇴근제에 대해서도 "이로 인해 갑자기 장시간 근무관행이 사라지고 내수가 살아나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시도가 일과 삶이 균형 잡힌 사회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근 해 / 기자

김 근 해 /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