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개 설계.시공기준의 통합코드化, 녹색.성능중심의 기준 도입, 기준 관리.운영 서비스강화 등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를 추진한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건설공사기준의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하여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18일 오후 2시 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그동안 정부는 건설공사의 기술향상 및 적정한 공사관리 등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설계조건을 담은 설계기준 20종과 시공단계에서의 품질, 안전 등의 기준을 담은 표준시방서 20종, 전문시방서 9종을 관리해왔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국내외 기술발전에 비해 기준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업계와 발주기관 등으로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복잡.다양한 건설공사기준을 단편적으로 개정하면서, 기준간에 불필요한 중복이나,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른 기준을 기술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설계자, 시공자 등 사용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기준 개정에 평균 5.9년 소요, 최근 10년간 개정되지 않은 기준도 존재 또한, 기준이 단순한 사양중심*으로 기술되어, 엔지니어의 창의적, 경제적인 설계와 시공을 제한하고, ISO와 같은 국제기준과의 연계성도 부족하다는 문제점들도 제기되어 왔었다,

사양중심 기준은 재료, 방법, 수행절차 등을 위주로 기술하는 반면, 성능중심은 최종성과물의 요구성능(강도, 내구성 등)에 초점을 맞추는 개념 성능중심 기준 도입시, 도로포장 수명 10% 증가로 약 2,000억원의 절감효과 선진국에 비해 녹색, 에너지 등 다양한 기준의 반영도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추진계획을 마련한 바 있으며,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이에 대한 발주기관, 학.협회, 연구원 등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토론회 행사는 건설공사기준의 사용자중심으로의 코드화 및 체계화, 성능중심?녹색기준 등 선진 설계, 시공기술의 도입, 정부주도로의 기준관리체계 개편 등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추진계획에 대한 발표와 함께 업계, 연구원 등의 사례발표, 패널토론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날 행사에는 산.학.연.관의 관계자 130여명이 참석하여 건설공사기준의 중요성과 선진화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건설공사기준 선진화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며, ‘13년까지 건설공사기준의 코드체계와 기준관리 포털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15년까지는 기준의 세부내용에 대한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 형곤 / 기자

김 형곤 /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