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도지사:김관용)는 23일부터 3년간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을 시행키로 하는 바람에 공동소유로 말썽이던 부지활용이 쉽게 됐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율, 대지최소면적 등에 저촉돼, 필지별로 분할을 할 수 없었던 토지를 간편한 절치에 따라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단독 등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대상토지는 2인 이상 소유한 등기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1 이상이 그 지상의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유자 총수의 5분의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 지적업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공유토지 분할판결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지금까지 2인 이상의 공유토지는 공유자 전원 동의 또는 공유토지 분할학정판결에 의해서만 분할이 가능했고, 공유자를 찾지 못하거나 소송비용과 처리시간이 오래 걸려 분할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특례법에서는 지방법원의 판사를 위원장, 시.군의 등기관을 위원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구성,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 위원회가 분할결정을 심의.의결로 토지분할에 따른 공부정리와 등기촉탁비용 절감으로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주택단지 안의 유치원 등 부대시설도 공유토지 분할대상에 포함돼, 부지의 공동소유로 제한됐던 부지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경북취재본부 / 조덕이 기자

조덕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