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은 지난 21일 ‘영월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위원장. 판사 김정태)’를 개최하여 공유토지 2건에 대한 분할개시를 결정하였다.

이번에 개시 결정된 공유토지는 3주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으면 분할개시확정 후 측량, 분할조서 확정 등의 절차 이행 후 단독등기가 가능하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향후 3년간 시행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등 관련법의 저촉으로 토지 분할을 하지 못해 2인 이상 공유지분으로 등기되어 관리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유토지분할특례법에 해당되는 토지는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로, 공유자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점유한 등기된 토지로 토지소유자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군청 민원봉사실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와 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오부영 민원봉사실장은 “공유 토지는 소유권이 단독인 토지와 달리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이법이 시행되는 동안 군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로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원취재본부 / 장도현 본부장

장도현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