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 긴급설문.與의원 "절차상 문제 있어 -

경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 논란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 상당수도 비판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에 이어 여당도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서 이번 사태가 정치적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데일리가 10일 국회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 21명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12명(새누리 6명, 민주 5명, 통합진보 1명) 중 10명이 각자 온도차가 있긴 했지만 진주의료원 폐업에 비판적이었다.

폐업 의견을 적극 개진한 의원은 1명(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에 불과했다.특히 새누리당 의원 6명 중 4명이 폐업 자체에 반대하거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저소득층의 공공의료서비스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합리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국·류지영·민현주 의원 등 3명도 폐업결정까지 설명이 부족했던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은 "(당과) 사전 조정기간 없이 여론이 급하게 형성됐다"고 말했고, 류지영 의원은 "지역사회와 충분히 논의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민현주 의원도 "절차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유재중 의원은 '노코멘트'라고 답했지만, 설문에 응한 한 여당 의원은 "유재중 간사도 공공의료가 도마에 오른 것에 대해 많이 걱정한다"고 전했다.신의진 의원만 유일하게 폐업에 찬성했다.

그는 사견임을 전제로 "공공의료와 도립병원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일일환자와 일일직원의 숫자가 비슷하다면 그것은 정상가동이 아니다"라고 했다. '진작 폐업됐어야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했다.

민주당(김성주·김용익·오제세·이목희·최동익)과 통합진보당(김미희) 등 야당 의원들은 모두 폐업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공공의료를 무너뜨리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고, 김성주 의원은 "사태의 핵심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공명심"이라고 했다.

진주의료원 폐업논란은 이날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황우여 대표는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진주의료원이 공공성 측면에서 제역할을 못했던 점이 있었다"면서 "공공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표적인 친박인사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홍 지사를 만나 정상화를 요청하기도 했다.이같은 상황에서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진주의료원 사태가 화두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적으로 머리를 맞대는 것은 처음이다.특히 회의에서는 오제세 복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 관련 개정법률안이 상정돼있어 관심을 모은다.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통합하는 경우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지방의료원이 경영부실을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오제세 위원장은 "딱히 반대 입장이 있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형곤 / 보도2국장

김 형곤 /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