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제도를 손질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선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이다.

수도권은 50% 감면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할 계획이다. 면제시 세입이 연간 400억원 가량 줄어든다.계획입지사업이란 개별법령에 따라 사업지구로 지정되거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곳에서 이뤄지는 택지·산업단지·도시개발 등을 의미한다.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친 후 추진돼 기반시설 부족, 환경파괴 등 난개발 우려가 적다.국토부는 토지이용계획 없이 산발적으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난개발을 유발시키는 개별입지사업은 계속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현재 25%로 동일한 개발부담금 부담률도 차등화를 추진한다. 최근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에 따라 농림, 산지, 초지 전용 등을 통한 개별입지사업에 의한 난개발이 성행, 자연경관 훼손과 기반시설 부족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난개발 가능성이 낮은 계획입지사업은 20%, 난개발 가능성이 있는 개별입지사업은 25%로 부담률을 차등화하고 개별입지사업은 개발부담금 한시적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시 환급제도도 도입한다.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성실납부자에 대해 일부를 돌려주기로 한 것.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시에 부과하던 가산 징수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김 형곤 /보도2국장

김 형곤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