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쪽인원 전면 철수 등 중대 조처 실행땐 '막다른 길 -

정부가 25일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이달 초 북한의 통행제한 조처 이후 마비 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북한에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의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단 하루의 말미만 준데다 제의에 응하지 않으면 '중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단서까지 달아, 실제로 북한이 이를 거부할 경우 실낱같이 이어지던 공단의 숨통을 더 옥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어 "개성공단 근무자의 인도적 문제 해결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책임있는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한 당국에 공식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무회담 제의는 11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대화 제의 이후 14일 만이다. 성명은 "26일 오전까지 북이 당국간 실무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회신해 줄 것을 요구"하고 "북이 우리 측이 제의하는 당국간 회담마저 거부한다면 우리로선 중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당국간 실무회담을 남북협력지구지원단장(서호)과 북쪽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장(리금철) 간의 회담으로 상정하고 있다고 김 대변인은 덧붙였다.정부의 이번 제의는 북한이 3일 개성공단 통행제한 조처 이후 잇따른 대화 제의를 묵살한 데 대한 최후통첩의 성격을 띠고 있다.

김 대변인은 "24일 남쪽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장과 북쪽 중앙특구개발총국장 간 면담을 제의했으나 북이 면담 거부뿐 아니라 이런 내용을 담은 문건의 접수조차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개성공단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실무회담을 공식 제의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한반도 정세는 한·미·중 등이 적극 나서는 등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한 '밑그림 그리기' 국면으로 보인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은 이달 초 한·중·일 등 동북아 3국을 순방하면서 대북 대화 메시지를 띄웠다. 중국에서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가 미국으로 건너가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등 고위 인사들과 만났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4일 베이징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만나 북핵 문제와 한-중 핫라인 개설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정부가 단 하루의 '데드라인'을 정하고 북한의 선택을 압박하고 나선 것은 최근 한반도 주변의 이런 움직임과 썩 어울리지 않는 선택으로 보인다. 오히려 돌출적인 '깜짝 승부수'에 가깝다.

정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갑작스런 제안이 아니고 계획대로 하는 것"이라며 "개성공단에 먹거리도 못 들어가는데 얼마나 더 버티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대로 두면 개성공단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이런 식으로 나서는 게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정부의 이번 제안은 개성공단과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그렇지만 북한은 18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에서 한국 정부의 대화 제의에 대해 "개성공업지구 문제만을 떼어놓고 오그랑수(술수)를 쓰려 한다"며 '요설'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전반적인 한반도 정세와 개성공단 문제를 연관시키고 있는 북한이 한-미의 독수리연습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긴 쉽지 않아 보인다.북한이 이번 제의를 단순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공산도 크다.

물밑 접촉 등을 통해 미리 북쪽의 의사를 타진하는 과정이 생략된 채 불쑥 제안했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단순히 재가동뿐 아니라 애초 계획된 3단계까지의 발전 계획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한다면 북한에서도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3단계로 돼 있는 개성공단의 발전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반대로 1단계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로 있다. 북한은 그동안 이런 상황을 근거로 개성공단에 대한 남쪽의 의지를 의심해 왔다.정부는 북한이 거부할 때 내놓을 '중대 조처'의 내용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그러나 선택 폭은 좁아 보인다.

우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개성 내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등 공공기구 인원을 우선 철수시키고, 잔류한 한국 인원(177명, 외국인 1명 포함)의 전면 철수를 권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처가 금강산 관광처럼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제안했다가 오히려 폐쇄로 이어지는 '자충수'가 될 우려도 있다.이제 다시 열쇠는 북한이 쥐고 있다. 돌출적이고 압박적인 한국의 대화 제의를 북한 역시 걷어찬다면 개성공단 문제는 물론이고 남북간의 대화 자체가 당분간 막혀버릴 우려가 커 보인다.

만약 북한이 대화 제의에 응하거나 조건을 붙여서 다시 공을 넘긴다면 남북간의 대화의 문은 열린다. 조봉현 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정책팀장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처는 철수뿐인데, 그러면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형곤 /보도2국장

김 형곤 /보도2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