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민주당 최고위원 등은 2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을(乙)을 지키기 위한 경제민주화의 정책제안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으로 강운태 광주시장을 비롯 박원순 서울시장,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김완주 전북지사, 박준영 전남지사가 참석했고 민주당에서는 김한길 대표, 최고의원, 전병헌 원내대표, 장병완 정책위의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강시장은 먼저 광주시 행정 우수사례로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전국 최초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와 인권지표를 제정하고 시민 생활 속에서 인권이 구현되도록 인권옴부즈맨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해 공공분야에서 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은내년에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민간분야에서 정규직화하는 경우에는 지방체 감면을 비롯 경영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하도급 업체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관련조례를 제정했고 실질적으로 원도급업자가 하도급업자에게 언제 대금을 지불했는지 실시간 확인이 가능한 대금지급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골목상권살리기 특례보증제도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등 영세자영업체 당 오백만원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이자를 2%만 내도록 하고 나머지는 시가 이차보전해주고 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다는 등 광주시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설명하였다.

정책제안으로 지방자치와 분권강화를 위해 대부분 선진국이 5할 자치인 점을 감안, 우리나라도 5할 자치를 중장기 목표하에 추진하고 우선 당장 3할 자치로 끌어 올려 시행될 수 있도록 광주시에서 중앙당에 기 제출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복지예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영유아 보육법이 조속히 개정되고 정부가 무상급식비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확보한 2천억원(예산부기- 특성화고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학생수에 따라 배분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사회적 경제활동 지원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그리고 장애인 근로작업장 등 4개 분야가 공익적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사회적 경제활동 분야이나 아직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중앙당 차원에서의 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사항으로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중앙이 갑이라면 정부투자기관이 을이고 지방자치단체는 병 정도쯤 될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에 공약한 지역공약사업에 대한 이행계획이 전혀 발표되고 있지 않고 있으니 중앙당차원에서 지역공약이행 추진단을 운영해 강력하게 이행되도록 촉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SOC 관련해서 현 정부가 4년 동안에 연간 3조원씩 12조원을 깎고 필요한 경우에 민자유치로 추진하겠다고 발표 바 있는데 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하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예산으로 부담하지 않고 민간자본으로 추진한다면 이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채나 국재로 발행해 SOC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강시장은 민주당에서 을(乙)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중앙당의 큰 흐름에 맞춰 을(乙)을 위한 지방차원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취재본부 / 조민성 본부장

조민성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