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1(목) 19:05
| 박대통령 제26회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 김근해 / 부국장 |
| 2013년 06월 12일(수) 16: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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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규제를 풀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도 아주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항상 수혜자 내지는 수요자인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어떤 것을 가장 불편해 하는 가를 잘 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 강조를 한 바 있다. 여성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직장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였다.
그것에 따라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국민의 생각과 맞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 더 피부에 와 닿는 조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규제를 풀어 일을 함으로서 효과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한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아기도 키우면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정 과제 중에서도 아주 순위가 높은 우리가 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다.
실제로 제가 당 대표 시절에 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신나는 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을 당사 안에 만든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이라든가 물 같은 것을 잘 제공을 했었다.
그랬더니 아기를 또 한번 낳을까 말까 고민을 하던 직원들이 그걸 보고서는 낳기로 결심을 해 가지고 쌍둥이 까지 낳고 그랬다. 직원들도 특히, 여성들이 아이가 아픈데 내가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 없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더 열심히 역량을 발휘해 능률이 더 올라갔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담이 되지 않냐 비용이 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각 직장에서 여성들이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국민 행복 시대라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각각의 기조에 맞게 정책들을 평가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정말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천이 되려면 평가기준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조는 이렇고 정책방향은 이런데 그것을 평가하는 방식은 옛날식으로 다르다고 하면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평가기준을 생각해 볼 시점이라 보여진다.
새 정부 기조는 아시다시피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또 맞춤형으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가기준도 그렇게 바뀌어야 거기에 맞게 행동도 바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대학 평가 지표 중에 하나가 취업률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 문사철 관련 학과를 폐지하는 대학이 생기고 또 직업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대학에서 가르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문학교가 피해를 입게 되고, 또 공기업 평가에서 자주 개발률을 지표로 삼으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투자가 왜곡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할 때 새 정부는 안전을 매우 중시하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는 것 보다 가능한 한 사전에 방지해야 안전한 사회가 될것으로 본다.
그러려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 또 재난 무사고 지역이다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했는가를 살펴서 격려하고 평가해주는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평가기준을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해서 모든 평가 기준을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모든 정책들에 대한 실천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조금 전 국민권익위에서 국민 삶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제도 개선 사항을 보고했는데 이런 것들이 새 정부의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SMS로 가스 점검을 알리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큰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가 된다.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는 변화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불편의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주변 국민들의 삶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손톱 밑 가시가 어떤 것인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다.
몇몇 사람이 겪는 큰 불편 하나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국민이 겪는 작은 불편들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작은 규제나 관행 하나 하나까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바란다.
김근해 / 부국장
항상 수혜자 내지는 수요자인 국민이 무엇을 바라고 어떤 것을 가장 불편해 하는 가를 잘 조사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누차 강조를 한 바 있다. 여성들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직장 여성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직장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였다.
그것에 따라 정부가 이번 조치를 취한 것으로 국민의 생각과 맞는 조치를 취한 것이라 더 피부에 와 닿는 조치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맞춰서 규제를 풀어 일을 함으로서 효과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한다.
여성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아기도 키우면서 사회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정 과제 중에서도 아주 순위가 높은 우리가 달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다.
실제로 제가 당 대표 시절에 정당으로서는 처음으로 신나는 어린이집이라는 보육시설을 당사 안에 만든 적이 있었는데, 어린이들과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이라든가 물 같은 것을 잘 제공을 했었다.
그랬더니 아기를 또 한번 낳을까 말까 고민을 하던 직원들이 그걸 보고서는 낳기로 결심을 해 가지고 쌍둥이 까지 낳고 그랬다. 직원들도 특히, 여성들이 아이가 아픈데 내가 가야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걱정 없이 마음이 편해지니까 더 열심히 역량을 발휘해 능률이 더 올라갔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부담이 되지 않냐 비용이 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각 직장에서 여성들이 정말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꿔 나갈 필요가 있고, 또 그것이 국민 행복 시대라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각각의 기조에 맞게 정책들을 평가하겠다고 발표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정말 행동으로 옮겨지고 실천이 되려면 평가기준도 거기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조는 이렇고 정책방향은 이런데 그것을 평가하는 방식은 옛날식으로 다르다고 하면 실행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평가기준을 생각해 볼 시점이라 보여진다.
새 정부 기조는 아시다시피 양보다 질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선제적으로 또 맞춤형으로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가기준도 그렇게 바뀌어야 거기에 맞게 행동도 바뀌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요한 대학 평가 지표 중에 하나가 취업률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걸 높이기 위해서 문사철 관련 학과를 폐지하는 대학이 생기고 또 직업학교에서 가르칠 것을 대학에서 가르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전문학교가 피해를 입게 되고, 또 공기업 평가에서 자주 개발률을 지표로 삼으니까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투자가 왜곡되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선제적으로 모든 것을 한다고 할 때 새 정부는 안전을 매우 중시하는데 사고가 난 다음에 수습하려고 하는 것 보다 가능한 한 사전에 방지해야 안전한 사회가 될것으로 본다.
그러려면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노력을 했는가, 또 재난 무사고 지역이다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떤 노력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했는가를 살펴서 격려하고 평가해주는 그런 기준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평가기준을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해서 모든 평가 기준을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게 다시 한 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모든 정책들에 대한 실천이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조금 전 국민권익위에서 국민 삶의 손톱 밑 가시를 뽑는 제도 개선 사항을 보고했는데 이런 것들이 새 정부의 의미있는 변화라고 생각한다.
일례로 ‘SMS로 가스 점검을 알리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큰 불편을 해소하는 성과가 된다.
이런 것들이 피부에 와 닿는 변화이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불편의 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 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주변 국민들의 삶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손톱 밑 가시가 어떤 것인지 세심하게 살펴야 하겠다.
몇몇 사람이 겪는 큰 불편 하나를 해소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많은 국민이 겪는 작은 불편들을 해소해 드리는 것도 더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작은 규제나 관행 하나 하나까지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기 바란다.
김근해 / 부국장
김근해 / 부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