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수도권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철회되어야 -

수도권규제완화 조치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13명)와 지역 대표 국회의원(13명) 등 총2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공동회장. 이시종 충북도지사,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 새누리당>)에서는 19일 14시, 서울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전국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와 공동으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반영을 요구하는 촉구대회 및 토론회 개최했다.

이날, 먼저 진행되는 균형발전 촉구대회에서 정갑윤 국회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이는 비수도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지금이라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소모적 갈등을 유발하는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2천 5백만 비수도권 국민의 이름으로 새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이시종 충청북도지사는 균형발전 촉구 선언문 낭독을 통해 정부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4.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려다 잠정 보류한데다, 최근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하는 입지보조금을 폐지하려고 추진중에있다.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개정 등 수도권규제완화 추진 중단 등 9개의 과제가 포함된 결의문을 선언했다.

이밖에 노영민 국회의원(민, 청주 흥덕을)을 비롯한 13개 비수도권의 대표 국회의원,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광역자치단체장과, 이재술 전국 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장을 비롯한 비수도권 광역?기초의회의장,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각지역 대표 등은 현정부가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수도권 위주 경제활성화에만 초점을 맞추기 위해 추진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그동안 지켜온 소중한 가치인“국가 균형발전”과“지방 살리기”정책을 한꺼번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이어서 개최된 균형발전 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추진전략”을, 광주발전연구원 박준필 박사는“박근혜 정부의 균형발전 추진전략과 정책과제”를, 그리고 지정토론자로 나선 지방분권대구경북본부 이창용 상임대표 등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과제를 집중 조명하고, 우리가 살길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진행된 행사는 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대표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체 회원을 비롯, 전국지방의회협의회 대표,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선언문 낭독, 각계 발언, 구호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 정부가 최근 추진하려는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혔다.


이동근 / 정치부장

이동근 /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