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상보육 국비 증액분 반영과 고금리 지방채 등 현안사업 추진 -

대구시는 당면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증액된 영유아 보육비와 가정양육수당을 반영하고 사회적기업 육성 등 일자리 사업비를 증액했으며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고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저금리 금융채로 차입선을 변경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뒀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6천7백48억 원이 증액된 6조5천8백33억 원이다. 이중 일반회계는 5천7백25억 원 증액된 4조7천9백25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천23억 원 증액된 1조7천9백8억 원이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의 일반회계예산(안)은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늘어난 국고보조금(1천9억 원), 시비(6백32억원), 교부세(1백16억 원) 등 1천9백8억 원의 재원을 마련해 영유아 보육료?가정양육수당에 5백8억 원,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 1백87억 원, 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1백60억 원, 수성의료지구 간선도로 건설 1백억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회적기업 육성 59억 원 반영 등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일자리 창출 사업비에 예산(안)을 최우선 반영했다.

주요편성내역은 당면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5백6억 원을 14년 하반기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앞두고 주변지역의 경관개선비를 증액했고,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 및 담임수당을 반영했다.

k-2이전 추진을 위해서는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면서 조속한 이전을 위한 홍보비를 계상했고, 채무 감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순세계잉여금의 50%를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적립하는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5백6억 원을 배정했다.

중앙지원사업비 조정을 위해 1천4백2억 원을 도심 내 생산공간을 임대형식으로 저렴하게 제공해 영세 제조업의 입지난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비를 반영했고, 제3공단과 서대구공단 내 도로를 확장하고 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공단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노후공단 재생사업비를 반영했다.

또 전면 무상보육 실시에 따라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증액된 영유아보육료?가정양육수당을 반영했고, 침산공원?연암공원 등의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수성못과 범어천의 생태복원 사업비를 반영하는 등 중앙정부에서 지원된 국비와 지방비 부담분 1천4백2억 원을 반영했다.

고금리 지방채 3,817억 원을 저금리 금융채로 차입선 변경 추진은 20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적으로 차입했던 1천6백억원 등 기획재정부로부터 차입한 총 3천8백17억 원(4.5% 이상 고정금리)의 고금리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중도 상환하는 지방채 차환을 추진한다.

이번 고금리 차환은 시중금리 인하에 따라 기존 지방채의 이율을 낮추기 위해 잔여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차입선만 변경하는 지방채 발행계획의 변경이며, 안전행정부에서는 지난 3월부터 전국 지자체(기초 포함)를 대상으로 3조 6천억 원 규모의 고금리 차환을 추진해 오고 있다

특별회계 사업비로 1천23억 원 반영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는 ‘06년 4월 서문시장 화재 시 상인들에게 지원한 대체상가 입점지원비(1백억 원)가 회수됨에 따라 중소기업지원비로 재투자하고자 순세계잉여금 등의 추가 세입재원으로 1백30억 원을 반영했다.

경부고속철도정비사업특별회계는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 공사에 1백23억 원을 증액했으며, 그밖에 도시철도3호선 건설비 55억 원, 개인택시 카드결제기 설치 지원 8억 원 등 특별회계에서 1천23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대구시 채홍호 기획조정실장은 “‘13년 제1회 추경예산은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추경을 편성한 만큼 시의회에서 심의?의결이 되면 즉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사전에 행정선행절차이행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 박용모 기자

박용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