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폐광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일동은 최근 강원랜드의 레저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논란과 관련하여 폐광지역의 현실을 도외시한 지방세법 개정 움직임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간 국가발전의 초석이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가장 큰 희생과 헌신을 해 온 폐광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하여 강원도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한다.

최근 폐특법 적용시한을 2025년까지 연장하고 강원랜드에 부과되는 폐광기금을 이익금의 20%에서 25%로 상향조정하였으나 오히려 지원액이 줄어드는 현실은 강원랜드의 수익구조 악화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레저세 부과는 더욱 심각한 강원랜드의 경영악화와 폐광지역의 동반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판단,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바이다.

이와 함께, 전 국민의 여망을 안고 개최되는 2018동계올림픽은 국가적인 행사로 정부와 강원도의 성공개최 의지와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하기에 우리는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개최를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면서

카지노에 레저세를 도입하려는 지방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천명한다. 강원도와 안전행정부는 폐광기금이 지방재정의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폐광지역 4개 시·군의 현실을 무시하고 폐특법의 제정취지와 어긋난 강원랜드 레저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계획 철회를 요구한다.

폐광지역 4개 시·군은 폐특법에 의해 설립된 강원랜드 설립취지를 살리고 강원랜드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순이익이 감소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강원랜드 이익금이 폐광지역에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폐광기금 상향조정을 요구한다.

강원랜드는 이미 과도한 세금여파로 순이익이 지난 2010년 4천2백18억원에서 2012년 3천62억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다른 사행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장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개별소비세(입장료)를 2배 인상하려는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

강원도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은 강원도만의 대회가 아니라 국가적인 행사인 만큼,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내는데 총력을 다 겠다고 했다..


강원취재본부/장도현본부장

장도현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