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국세청장회의 43년 역사상 최초로 ‘스가타 선언’ 채택 -

제43차 아시아국세청장회의(스가타*)가 14 ~17일 까지 4일간에 걸쳐 제주에서 개최되었다.(SGATAR: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박근혜 대통령의 축하 영상으로 시작된 이번 회의는 한국 국세청(청장 김덕중)이 주최하였으며, 16개 회원국1)의 국세청장과 고위급 관료, OECD를 포함한 7개 국제기구2) 및 7개 옵저버 국가3)의 대표 등 총 140여명이 참석하였다.

1)한국, 일본, 중국, 호주, 베트남, 인니, 필리핀,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홍콩, 태국, 몽골, 뉴질랜드, 마카오, 파푸아뉴기니. 2)OECD, IMF, IBFD, ADB, CIAT(범미주국세청장회의체), ATAF (아프리카국세청장회의체), AOTCA(아시아오세아니아세무사협회) 3) 프랑스, 카자흐스탄,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몰디브, 피지

각국 대표단은 금번 회의기간 동안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보와 공평과세 구현이라는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1)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2)지하경제 양성화, (3)효과적인 체납관리 방안 등을 핵심 논의과제로 정해 각 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실행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아시아국세청장회의 43년 역사상 최초로, 참석한 국세청장들의 만장일치로 역외탈세대응 등 논의 현안에 대한 국제공조 의지를 다지는 ?스가타 선언(SGATAR Communiqu?)?을 채택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번 선언문에서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교환 활성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정협력 증진,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공조 강화를 천명함으로써 아태지역 16개 국세청간 공동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구체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선언문에서 16개 국세청장은 첫째, 각국의 세원을 잠식하고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역외탈세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상대국의 정보교환 요청에 신속하게 협조하는 한편 자동정보교환을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둘째, 법적으로 징수해야 할 세금과 실제 징수된 세금의 차이인 택스갭(Tax Gap)을 최소화하는 것이 과세당국의 본연의 임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이를 위해 지하경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탈세 및 조세회피 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셋째, 악성체납자의 은닉재산 추적 등 체납세금의 효과적 징수를 위해 세정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세법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간 체결된 조세조약과 다자간협정 등을 통해 회원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16개국 국세청장은 선언문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한 향후 공동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아시아국세청장 회의의 미래 발전방향과 상설사무국 설치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실무협의기구(‘스가타 발전 T/F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한국이 의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이번 아시아국세청장회의는 회원국간 세정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국제적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역외탈세 대응 등 과세현안 해결에 있어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선도적으로 조세행정 국제공조를 주도할 수 있는 전기가 되었다.


김명순 / 취재본부장

김명순 /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