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된 FIU법 11.14일부터 시행 -

국세청은 국회를 통과한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FIU법”)」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14일부터 시행한다.

이번개정 FIU법 시행으로 국세청은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前 : 조세범칙조사 +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

국세청은 기존에 구축된 실물거래 과세인프라를 바탕으로 FIU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다. FIU 정보 활용 확대를 계기로 차명거래와 변칙적 현금거래를 통한 탈루행위에 대해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업의 현금거래 회계 투명성 및 대재산가의 고액현금 이용 증여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해외에 재산을 숨겨두고 해외를 빈번하게 드나드는 체납자 등 지능적 수법을 동원해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사치 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의 현금거래를 추적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김명순 / 취재본부장

김명순 /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