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기금 성과분석 결과, 대구시가 특.광역시중에서 가장 우수한 단체로 선정돼 안전행정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게 됐다.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성과분석?은 매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의 운영 성과를 비교해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이번에는 2012 회계연도에 운영된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의 정비 정도, 건전성과 효율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세부평가항목은 기금 정비율, 일몰제 적용률, 통합관리기금 활용율, 계획대비 기금 집행률 등)

대구시는 100점 만점에 92.1점을 받았다. 이는 특?광역시 평균(82.6점) 대비 9.5점, 전국 평균(75.4) 대비 16.7점이나 높은 것으로 대구시의 기금 운용이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부 평가항목에서는, 5개 법적 기금을 제외한 모든 기금에 일몰제를 도입해 기금의 정비율 부분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계획 대비 기금 집행률도 높아 기금이 계획과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 개별 기금의 잉여자금을 단순히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투자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금의 효율성을 높인 것도 좋은 점수의 요인이 됐다.

통합관리기금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 개별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 후 남은 여유자금으로 설치하여 일반회계에 재투자하는 기금(안전행정부에서 적극 권고하는 제도)

한편 대구시는 채무관리뿐만 아니라 기금의 운용에서도 우수단체로 선정됨으로써, 2000년대 초반의 ‘재정 위기단체’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재정 운영의 모범사례’로 인정받게 됐다.

대구시 정풍영 예산담당관은 “그동안 대구시는 통합관리기금 등을 통해 기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해 왔다.”며, “앞으로도 기금 운영 성과를 전반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취재본부 / 김대원 본부장

김대원 본부장